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을 취소하라는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정작 했어야 할 부정한 민간업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시키는 자나 시킨다고 행하는 자나 모두 역사의 죄를 짓는 공범일 뿐입니다. 알량한 권력의 구질구질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내 글에 찾아온 한 방문자가 짐짓 객관적인 척 점잖은 훈계를 남겼다. 안민석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한 것을 비판하자, 그는 이렇게 따져 물었다.
"방법은 달라도 교권 보호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보고 정책을 판단하나요?"
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질문 앞에서 한참 멍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엄중한 영역에서, 그 제도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철학과 궤적을 보지 않고 대체 무엇을 보란 말��가. 나는 그에게 가장 건조한 팩트 하나를 돌려주었다. "그 정책 하려면, 당신들의 든든한 뒷배인 전교조한테 허락이나 먼저 받고 오시라."
이 해프닝은 오늘날 대한민국 좌파 카르텔이 앓고 있는 지독한 철학적 빈곤과 인지부조화를 완벽하게 압축해 보여준다. 그들은 대중에게 인기 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소재라면, 그것이 자신들의 이념적 근간과 정면으로 충돌하든 말든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덥석 주워 먹고 본다.
안민석이 감명 깊게 보았다는 드라마 <참교육>의 본질을 차갑게 해부해 보자.
솔직히 나는 과장된 캐릭터와 비현실적인 폭력 묘사 탓에 참으로 어렵게 완주한 작품이지만, 이 드라마가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만큼은 지극히 명확하다. 극 중 교실��� 무법천지의 지옥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흉은, 다름 아닌 좌파 교육감들이 그토록 신앙처럼 떠받들어 온 최대의 치적인 '학생인권조례'다.
권리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교실의 질서를 붕괴시킨 그 끔찍한 좌파적 실험을 뼈아프게 박살 내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뼈대다. 오죽하면 좌파 진영과 전교조가 "학생 인권을 탄압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며 거품을 물고 반대 시위까지 벌였겠는가.
극 중 교육부 장관 역을 맡은 이성민 배우가 내뱉었던 묵직한 대사를 기억하는가.
"학교는 학생의 인권만 있는 곳이 아니다. 선생님의 인권도 있고, 선생님도 학생과 똑같이 집에 가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다."
이 대사는 맹목적인 학생 인권 지상주의를 맹폭하며, 무너진 규범과 상호 존중의 질서를 다시 세우자는 지극히 건강하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의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을 학생 인권이라는 얄팍한 핑계로 교사의 훈육권을 해체하고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온 전교조를 등어업은 좌파 교육감이, 넷플릭스 대본 몇 줄에 뽕이 차올라 자신들을 저격하는 보수적 세계관의 기구를 '우리의 정책'이랍시고 천연덕스럽게 훔쳐 오려 든다.
자신들의 텃밭인 전교조가 결사반대하는 드라마의 설정을 훔쳐 와 교권 보호의 구세주 행세를 하려는 이 소름 돋는 표리부동. 앞뒤 맥락도, 철학적 일관성도 없이 그저 대중의 박수 소리가 들릴 것 같으니 적군의 무기조차 훔쳐 와 자신의 것인 양 껍데기를 씌우는 이 천박한 지적 도둑질을 어떻게 보아 넘겨야 하는가.
철학이 빈곤한 자들은 늘 화려한 포장지에 집착한다. 교권을 짓밟은 당사자들이 넷플릭스를 핑계로 교권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 역겨��� 연극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념적 뼈대도 없이, 그저 시류에 맞춰 맛있어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주워 먹다 보니 지금 당신들 좌파 진영의 꼴이 어떻게 되었는가. 진보의 가치는 증발하고, 오직 권력욕과 얄팍한 포퓰리즘만이 덕지덕지 기워진 흉측한 '혼종 괴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남의 철학을 훔쳐 먹고 체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식탐.
진심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싶나? 그렇다면 내가 방법을 제시하마. 되도않는 교권보호국 같은 비현실적인 망상에 기대지말고, 학생인권조례부터 선생님의 인권이 포함된 학교인권조례로 변경하고, 진짜 구원자가 되고 싶으면 학원보다 못한 선생들을 양산한 전교조부터 해체해라.
투표용지가 모자라 주권자가 쫓겨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의 책임을 묻자, 좌파 진영이 득달같이 헌법학자 행세에 나섰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왜 행정부 수반을 탓하느냐"며 헌법과 삼권분립 운운하는 얄팍한 꼬리 자르기.
그걸 그리 잘아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아 온 민주당과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하냐? 도대체 왜 사법부와 조희대 앞에서는 그 거룩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던가.
필요할 때는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이 폭로될 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뒤로 쏙 숨어 주군의 책임을 세탁하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
삼권분립조차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자들이 읊어대는 헌법만큼 역겨운 블랙코미디는 없다. 대법원장의 목을 조르며 선관위의 독립을 부르짖는 그 해맑고도 뻔뻔한 입부터 굳게 다물길 바란다.
민주당이 발의한 미친 법률안 일부입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들의 사냥개인 특검이 모든 수사기관의 사건을 좌지우지 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입니다. 이 법을 발의하고 찬성하는 악귀들의 이름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① 특별검사는 수사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제1항 사건 중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이��� 따라야 한다.
⑦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포함한다)업무를수행한다.
정유미 검사장이 최근 검찰 내무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1기 수사팀, 그 중에서도 최근 승진 뒤 박상용 검사 잡기에 진심인 듯한 정용환 검사의 정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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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차 수사팀 검사였던 정용환 검사가 지난번 국정조사에 나와 “이재명, 김용, 정진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사팀이 2022. 5.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와는 상반되게, ‘대장동 자금을 추적해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정진상을 상대로 시장(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보고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군요.
과거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는 것인데...이런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당일 유튜버 백광현이 공개한 녹취에는, 1차 수사팀이 남욱,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주범들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기왕 나온 진술까지 묵살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남욱의 육성이 있더군요)
그런데 정용환 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때 SBS 기자에게
“항소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인 나를 포함해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고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인터뷰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수사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팀이 교체되어 떠난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팀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 그 이전 수사팀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이전 수사팀이 실체를 거의 다 밝혀놓은 후 인계받은 팀이 마무리만 한 경우 같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사건을 이어 받은 2차 수사팀이 고군분투하여 윗선까지 혐의를 다 밝혀 기소를 해 놓은 것으로 압니다.
���런 경우 항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1차 수사팀에 묻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2차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이라는데, 사건에서 손 뗀지 한참 된 1차 수사팀 검사가 불쑥 끼어들어
“내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외친 것인데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더군요.
어쨌거나, 정용환 검사는 2025. 11. 10. 해당 인터뷰를 하고, 열흘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축하합니다.
검사장 승진은 축하할 일이지만, 적어도 특정 권력자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한 사람이,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로 보이거든요.
물론, 정용환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이니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같은 권력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있으니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징계절차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대검차장�� 법무부장관님은 대장동 및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정용환 검사가 지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법무부와 대검이 뭔가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없���만,
그래도 국회에서 위증하고 동료들을 은근히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 그 동료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휘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사과를 강요하기 전에, 본인이 대선 판을 뒤흔들며 내뱉었던 그 희대의 사기극부터 짚고 넘어가자. 대장동 부패 조작을 운운하는데, 정작 그 대장동의 진짜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우겨대며 온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구라를 쳤던 인간이 대체 누구였는가.
자신의 측근들이 결재하고 자신이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사건을 두고, 뻔뻔하게 상대 후보를 향해 대장동 몸통이라며 손가락질을 하던 그 기괴한 안면몰수. 그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감 표명이나 사과조차 한 적이 없는 자가, 이제 와서 조폭설로 억울하게 표를 잃었다며 사과를 내놓으라 떼를 쓴다. 본인이 사과를 받고 싶으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자신의 구라부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다.
게다가 그가 그토록 억울해하는 조폭 연루설은 또 어떠한가.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사람에게 조폭 프레임을 씌운다고 대중이 믿어줄 것 같은가. 그 지독한 꼬리표는 상대방이 날조해 낸 창작물이 아니다. 다름 아닌 본인의 과거 행적과 본인의 입에서 나온 주옥같은 자백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완벽한 자업자득이다.
2018년 '그알'방송 당시, 그는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천연덕스럽게 해명했다. 내 이종 조카가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내가 그 애를 네 번 변론해 줬다.
���가 막히지 않은가.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써 붙이고 다녔던 타이틀이 인권 변호사다. 그런데 그 잘난 인권 변호사가 맡았던 주요 고객 명단을 까보니, 마피아파 조직원인 조카를 네 번이나 변호해 준 전력이 튀어 나왔다. 어디 그뿐인가. 모녀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연쇄 살인마. 그 가해자 역시 친조카였고, 그를 데이트 폭력과 심신미약이라는 기만적인 논리로 열과 성을 다해 비호했던 것도 바로 본인이었다.
인권을 수호했다는 변호사의 포트폴리오가 온통 피비린내 나는 조폭과 살인마의 변론 기록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대중이 그를 보고 조폭을 떠올리는 게 기획된 음모인가 아니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인가.
사과를 해도 본인이 먼저고, 조폭연루설이 그리 억울하면, 애초에 조폭들과는 거리를 좀 두고 살지 그러셨나.
<조작은 누가 하는가>
3월 30일 경향신문에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의 끝 대목은 이렇다. "개혁을 달성하는 일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이 '조작기소'했다고 전제하는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약칭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다. 그 목표는 공소취소에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말했다. 공소취소로 가려면 기소가 조작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국정조사의 목표가 진실규명에 있다면, 절차부터 공정하고 적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정성과 적법성을 처음부터 포기했다. 우선 100명 넘는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민주당도 신청한 사람들은 채택했지만, 야당이 단독신청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 그 대신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의 핵심증인은 당연히 주임검사일 것이다. 그 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서거부 사유의 소명은 법이 정한 절차다. 아마도 그 검사는 선서하지 않은 채로 질문에 답변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의 마이크를 차단하고, 검사를 퇴장시켰다.
그런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목표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조작기소 만들기'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들은 목표에 맞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부르고, 목표에 안 맞는 사람들은 못 오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어 술파티'는 2년 동안 뒤졌지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형량 거래'는 3년 만에 튀어나와 쟁점으로 급조됐다.
'조작기소'를 만들려고 정치적 조작이 자행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조작은 누가 하는지를 당장은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과 역사는 그 진실도 가려내게 마련이다. "다수파 지배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때일지 모른다"는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고뇌가 내 뇌리에 맴돈다.
성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개양아치 사건을 아시나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려던 관람객들이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된 환풍구 위로 올라갔어.
근데 환풍구의 덮개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순식간에 붕괴됐고, 결국 덮개 위에 있던 25명은 지하 4층으로 추락을 했다.
그 사고로 1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행사담당자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자살한 대형사고였어.
거기다 세월호 사고 6개월 만에 또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는데
당시 사고가 생겼던 성남의 시장은 이재명이었어.
더 황당했던 것은 이재명은 당시 공연 현장에 있었는데 아이돌 그룹 공연의 다음 순서가 이재명의 축사였기에 사고가 난 뒤,
이재명을 포함한 간부들이 긴급 현장회의를 열었는데 성남시 한 곳에 국한된 사고라서 시장이 대책본부장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근데 이재명은 그 말을 듣고 소름돋는 말을 해!
"내가 왜 대책본부장을 맡아야 되냐고?"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아이고... 륄리 토 나오게 웃긴 장면.
3법 중 1. 이재명 무죄 나올 때까지 재판해요,
3법 중 2. 이재명 유죄 나오면 판사가 유죄,
3법 중 3. ���법 판사 5명-26명으로 확 늘리고 이 중 85퍼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해요.
이걸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 안했다는 게 또 속보야.
시발 이게 나라냐 진짜
강득구 ( @kang_deukgu ) 의원,
당신의 정치는 '증오'라는 이름의 스토킹인가?
강득구, 당신에게 정치는 타인의 삶을
난도질하는 저열한 스토킹인가,
아니면 주군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인가?
이낙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비난의 구실을 찾는 그 집요함이
정치가 아니라 병적인 집착처럼 느껴져
진심으로 무���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당신이 서 있는
그 발밑의 오물부터 보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작년 이낙연의 김문수 지지 선언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과거부터 민주주의 파괴를
선견지명으로 예견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것은 당신들이 추앙하는
이재명 1인 독재 체제가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처절한 차선책이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진짜 '괴물'을 저지하려는 충정을
감히 '역사 부정'이라 매도하는
당신의 비겁함이 가엽다.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두고
'인간적 도의'를 논하는 가식은 집어치워라.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이재명이라는 독배를 당에 안긴 인물에게
어떤 조문이 필요한가?
'정치적 부담'이라는 말은
비겁한 침묵보다 수만 배 더 솔직한
양심의 고백이다.
가식적인 조문보다 차라리 솔직한
거절이 백배 낫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재명의 졸개 노릇에 취해
경제, 외교, 국방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에 똥물을 끼얹는 주범이다.
인면수심의 태도로 어디서 감히
남의 도의를 논하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당신이 유린한 법과 정의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똑똑히 봐라.
자식과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역사에 오물을 뿌리는 짓은 이제 그만둬라.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는
방약무인한 태도는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증오를 배설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실력을 보여라.
그게 당신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입 닥치고 자중하라.
<신동아 인터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정치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갈등의 발원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가슴이 무겁습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가 가진 고민의 편린을 전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일독을 권합니다.
기사 링크: https://t.co/O7Z928XVdi
[ 300~500kg짜리 판도라의 괴물 금고, 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안 찾나? 못 찾나? ]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허탕을 친 경찰이 추적하겠다던 김병기 부부의 대형 비밀금고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금고는 크기만 80cm~120cm 수준, 사무용 대형 내화금고 혹은 강력금고로 분류된���.
전문가들은 무게만 300~500kg에서 많게는 1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괴물 금고급이다.
무게가 곧 보안 성능이라는 말처럼, 성인 남성 2~3명이 장비를 동원해야 겨우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기에 금고의 이동 경로는 추적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성�� 있다.
경찰도 압수수색 당시 그 점을 강조했다.
2주가 지나도 무소식,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벌써 2주나 넘었지만, 금고의 행방은 ‘깜깜 무소식’이다. 한때 금괴라도 나올 듯 터져 나왔던 보도는 사라졌고, 경찰 수사와 여권은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김병기 부부가 차남 집에 숨겨놨다는 ‘반도라의 황금상자’를 경찰은 정말 찾아내겠다는 의지가 있슨 것인가.
경찰은 찾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애초부터 찾을 의지가 없었는 것인가?
수준 차이 극명한 검찰과 경찰 수사
이정근 사건 당시, 검찰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현금다발과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속도와 보안, 단호함, 모두 지금의 경찰 수사 행태와는 비교도 안된다.
이번 공천 뇌물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는 시작부터 허술했다. 강선��, 김경 의원의 진술이 매번 바뀌는데도, 만만한 사무국장만 마치 출퇴근식으로 불러댔을 뿐, 두 달 가까이 단 한 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이 느끼기에, 이번 수사는 명백히 부실하고 무능하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이보다 더 명확히 입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 수사, 뭉개는 것 자체가 범죄다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범죄다. 여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벌어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특검을 요청하라. 그것조차 어렵다면 공수처로 수사권을 이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금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경찰 수사의 수준과 속도는 역대급 ‘저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