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한덕수 2심 판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심은 내란의 중대성과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무려 8년을 감형해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50년 공직생활, 훈장과 공로, 고령의 나이까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나이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속과 엄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내란범에게만 유독 관대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형평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일수록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이 뒤집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묻게 됩니다.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킵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언론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I am deeply shocked by the violent incident at the White House Correspondents’ Dinner tonight. It is especially regrettable that such an incident occurred at an event meant to reaffirm the role of the press and freedom of speech.
I am relieved to hear that President Donald Trump and the First Lady, as well as all those present, are safe. I offer my deepest sympathies to the American people.
Political violence is a grave threat that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of democracy and can never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irmly opposes all forms of violence and extremism that erod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 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 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PD는 여전히 나를 조폭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 지, 이 방송후 후속 프로그램 만든다며 전국민 상대로 몇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바닥을 샅샅히 훓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보도를 안했을 리 없겠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고생하신거 잘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성추행 가해자 : 젓가락 의원실 소속
성추행 촬영자 : 국힘 동대문구청장 비서실 소속
유포한 기레기 : 토착왜구
젓가락으로 전국민을 성추행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김태평
제목: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직관하신 분의 글
저는 대전 현장에서 최강욱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부에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흐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 “현재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내에서 성비위 처리 과정에 내홍이 있다. 과거 열린민주당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에 조언을 해달라.”
최강욱 의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열린우리당을 이끌던 때였다. 각자가 목소리만 내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세종시당의 문제를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누군가 목소리를 낼 때, 그 말이 사실에 근거하고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고민하며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현장에서 이 발언을 들었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성 감수성이 부족하다든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식의 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문제를 다룰 때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이 발언을 끼워 맞추듯 왜곡하여 마치 성비위와 연관성 있는 문제처럼 몰아가고, 심지어 의원 제명까지 언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분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의 맥락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특정 피해자를 겨냥하지도, 성비위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목소리를 낼 때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본질을 짚어야 하는지를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맥락을 무시한 비난과 왜곡은 현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명을 거론하는 이들의 태도야말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맥락과 상황은 무시한 채 왜곡과 확대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한 시장을 뽑았다고 강릉 시민들을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건물들 짓고, 양화대교 휘게 만들고,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사람을 다시 시장으로 뽑아 한강 수상버스 같은 해괴한 짓을 또 하게 만든 서울시민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9년의 ‘조국 일가 인간 사냥’ 당시 언론은 100만 건 이상의 기사로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사냥꾼이었고 언론은 사냥개였습니다.
그랬던 언론이 조국 일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조국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냥꾼이 사라져도, 사냥개의 습성은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