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6명 투입, 그중 판사 출신이 3명이다. 미국 뉴저지주처럼 퇴직 판사가 영구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 판결을 볼 필요가 있을까? 민주당이 조희대 파면 통과 시키지 않으면 내란전으로 돌아가는게 당연해 보인다.
해병 대원의 억울한 죽음이 검사 독재 정권에 막을 내리는 도화선이 될 줄이야. 윤도 생각지못한 전개이나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쟁이가 피할수없는 결론을 인지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게 법치국가에 기본이다. 선거와는 별개로 현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