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매국자_집요한_단죄_필수

근조 박원순_당신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_열혈지지, 사법/검찰/언론 정상화 정의가_강물처럼_흐르는_세상 남묘호렌개쿄_무속돼지_극혐 프사는_저승사자

[내란매국자_집요한_단죄_필수 @Barracuda_Bryan]

뼈대 없는 진정한 반사체
속빈강정, 텅~빈 영혼의 소유자
상식과 정의감이 제로인,
얇은 뚜껑속 속알머리 없어보이는 철학 부재인,
오로지 뽕과 키높이, 가짜 갑빠에만 치중하는
그는 진정한 허깨비 ㅋㅋㅋㅋㅋㅋㅋㅋ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배신자!" 항의에 한동훈 "다 하셨어요? 더 하세요"[뉴스럽다]

ㅋㅋㅋㅋ 얘는 표 줄 사람들한테까지 깐족거리면 어쩌자는거여😂😂

[구르카 @jnjfilm]

정답!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정청래 체제 민주당, 국정과제 입법률 27%>

요 며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내용의 짤이 돌고 있습니다. 이 '27%'의 근거는 지난 6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에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3%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국정과제 입법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분만 싹 잘라서 정청래 욕하는 캡션 잔뜩 붙여놓은 쇼츠도 엄청 돌아다니는데요.

이 쇼츠만 보면 마치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느낌도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 쇼츠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그때는 "아니, 이 양반 국회의원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국회 처리 현황을 그냥 숫자로 짚은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이때도 국회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국회가 원래 그런 곳이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해보자"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국회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뜻은 기본����� 깔려 있겠죠.

■ 정청래 대표 입법처리, 그 이전의 1.7배

그럼 국정과제 입법률 27%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통과된 법안은 213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2025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편의상 정청래 대표 이전을 1기라고 하고 이후를 2기라고 하겠습니다. 1기는 윤 강점시기와 내란 및 탄핵 시기이고 2기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의 시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1기가 2,041건이고 2기가 3,414건입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그 이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죠? 무려 1.7배에 달합니다. 더구나 1기로 잡은 기간은 14개월이고, 2기 기간은 10개월입니다.

���단 "정청래 대표가 도무지 법을 안 만든다" 혹은 "민주당이 법도 안 만들고 탱자탱자 놀고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1년차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 입법은 주로 정부제출법안이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제출 법안 처리 실적을 보면 1기가 132건, 2기가 78건입니다. 2기가 1기의 60% 수준입니다. 혹시 의원입법은 열심히 잘 했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잘 처리를 안 해준 걸까요?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782개 중 6월 15일 현재 처리된 법안은 213개입니다. 이게 벌써 국회 통계상의 78건보다 훨씬 많죠? 국회 통계에 있는 78건은 정부안이 수정없이 원안으로 통과된 경우만 집계된 겁니다. 나머지 135건은 의원 발의 법안과 절충되어 통과되면서 의원입법으로 집계된 것이죠.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정부안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입법 정부안, 순차적 제출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법안 782개가 언제 제출됐느냐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을 때 이미 그 만큼이 제출돼있었는데 1년이 다 돼도록 27% 밖에 처리를 못했다면 그건 정말 문제겠죠.

그런데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발표된 것이 2025년 9월 16일이��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에 대한 법안이 언제부터 제출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와 관련돼 2025년 11월 19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시의 추진 현황을 밝힌 게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법률안 목표는 754건(이게 지금 782건으로 늘어난 거죠), 그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미 48건, 제출되어 처리 중이던 법안이 30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1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2025년 연말까지 이미 처리된 법안까지 포함해서 모두 425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782건의 국정과제 입법 중 46%에 해당하는 357건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청래 대표 재임 1년 동안 782건 중 27%만 처리됐다고만 하면 매우 느��보로 처리되는 것 같지만 빨라야 2025년 9월 16일 이후부터 제출되기 시작해 작년 연말까지 54%가 제출되고 올해 들어 나머지 46%가 순차적으로 제출됐었다는 걸 감안하면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입법 신속 처리 제도화 필요

그래도 더 빨리 더 많이 처리됐어야 하는데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요 경제 상임위의 위원장을 국힘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 상임위라고 하면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 농수산위, 국토위를 일컫습니다. 이 중 정무위, 재정기획위, 산자중소벤처위가 국힘 위원장입니다. 이들 상임위의 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부터 의안 처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야 늘 있어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정청래가 도무지 입법을 안 해서 국정과제 입법률이 27%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27%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zmtiger @sharpark30]

검찰개혁 완성의 또다른 마지막 보루 김용민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김용민이 해야 한다.
잘 안될 것 같면 지명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 다 까발려 주시라~

[산처럼물처럼 @Sun_Nimdeul]

이제는 금융치료가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친노다 ! 🌙✨🎗🕯️ @gomirae]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우리 검찰은 정말 다르다면서요?

뭐가 달라요?

[속보] 검찰,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 원 구형
https://t.co/6mVa1r5HXg

[구르카 @jnjfilm]

비번도 못까는 네깟게 발의한다고 통과 되겠냐?

[뉴스1 @News1Kr]

정청래 "아직도 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검찰, 꿈깨라" #뉴스1 https://t.co/8NMLDmjHWy

[Justin @AimhighTark]

펌..역시나 시간끌기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의 마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 졌다.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다면 정청래!

[이재명 @Jaemyung_Lee]

어제 저��� 트럼프 대통령님과 @realDonaldTrump만찬을 함께 하며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를 놓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 만찬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하여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오찬후 헤어지���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인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신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합니다.

[C급좌표 @letitbi007]

지 새끼는 인하대에 꽂아넣고 청년고용 심각?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런 조롱에 대해서 알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동의 하신다는 뜻인가요..?

[내란매국자_집요한_단죄_필수 @Barracuda_Bryan]

저기에 출연한 거면 맛이 갔거나 ���색 나온거임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이분은
뉴스공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지경이 된 건가요?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전당대회가 있더라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논의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시간끌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에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

기사가 사실이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도 사실상 10월에 불가능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수구세력들과 검찰에게 반격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빨리 지명하고 법사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돌아온 김야매(金野梅) @kimyamae]

정청래가 그렇게 싫어서 대안으��� 내놓은 인물이 김민석이라니
12.3계엄의날 집구석에 감기약 먹고 자던 사람과 여의도로 달려간 사람
법사위에서 내란수괴를 호통치며 심판하던 사람을 어떻게 무게 추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Pzmtiger @sharpark30]

유유상종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대구는 최저 시급도 괜찮지 않냐는 대구 시장 추경호..

[유진 Choi @wpdlatm10]

임미애가 잘못 비판한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띄워주는 인간들이나.. 물론 정청래가 싫으니 그렇겠지. 청와대도 얼마나 꼴 뵈기 싫으면 출국인사도 거절했겠나. 나도 그렇고 인간은 원래 그런 거다. 그러나 꼴뵈기 싫어도 얼굴을 맞대야 하는 정치판에선 대의와 대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정치인�� 기본자세다. 이 상황이 정말 x같지만 코어지지층은 이런 전투를 겪은 게 한 두번이 아니다. 자.. 또 시작이다. 시바!

[구르카 @jnjfilm]

조희대 사법부가 항상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