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브라질 대선이 결��으로 갔고 보우소나르의 승리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우소나루 일가는 부인과 두 아들이 상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사법쿠데타의 사례로 언급되던 보우소나루 일가가 힘을 키워 다시 브라질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내란세력과 협치를 이유로 쉽게 타협하면 언제든지 전두환, 윤석열 세력이 되돌아 와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군부쿠데타의 상징 전두환과 검찰쿠데타의 상징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옹호는 단순히 철지난 발악이 아니라 내란세력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해위증교사 사건으로 유명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최초 기소할 증거가 없다보니 '의자'를 기소했던 검찰의 전후무후한 코미디 사건 중 하나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영치금까지 추징했던 검사가 중수청장에 지명된 김지용이다. 어떡하지?
https://t.co/ID0mrc9qTI
검찰청 해체 약속은 어디 갔나 ?
김광민 변호사 - 26.09.25
22년 대선 공약: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25년 대선 공약: 검찰청 해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6년 3월 대통령 SNS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https://t.co/0pq5YinW1L
조희대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고 헌재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이번 대법원 판사 재제청 거부, 내란 당일의 친윤 내란 동조 행각(조희대는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판결문을 검토하지도 않고, 검토했다며 대국민 사기치면서 재판부가 구성된지 9일만에 유죄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하는 만행을 저지른 죄에 대해 내란특검에서 수사해 처벌하도록 하는 편��� 더 좋겠습니다.
문제의 판결문은 9일 동안에는 도저히 다 검토할 수없는 분량이었는데도 조희대와 대법 판사들이 다 읽어 보았다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만약에 고법에서 재판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출마자격을 박탈 당했을 것이고, 그리 되었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왔을 것입니다.
이로써 조희대는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 행위는 사법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희대가 그 동안 쌓은 죄가 나무나도 크므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희대의 죄들을 철저히 수사함과 아울러, 내란 잔존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던 국방일보 편집인과 그 수하들을 구속했다는 보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나찌 치하에서 나찌를 ���양했던 언론인들에 대해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일반인의 죄는 그 범위가 좁지만, 언론인들이 끼치는 해악의 규모는 헤아릴 수 조차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란 당시 지방 행정조직들에서의 동조 혐의들도 보도된 바가 있고, 국정원도 연루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내란관련자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 모두를 다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내란의 찌꺼기들을 최대한 청소하여, 다시는 이 땅에 쿠데타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잔당 박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유용원(조선일보 기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극비리에 진행 중이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인 362 사업을 무단으로 엠바고를 깨뜨리고 폭로하여, 햄잠수함 건조를 좌초시킴.
국방전문기자인 김태훈이 당시 핵잠수함 계발 사업의 좌초 원인으로 유용원의 군사기밀 폭로라고 함.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미국으로 도망감.
현재 국힘 비례대표 의원임. 역시 국힘은 매국노 당이 맞음.
봉사 2만 시간인 한동훈의 딸
미래에 봉사했다고 사인
논문 상당수가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개재
중학교때 만들었다는 앱, 소스코드는 전문가가 돈 받고 만들어줌
대회 규정상 코드 대리작성은 불법
이런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
유전무죄의 대표적 예
https://t.co/0ZinRpnY3Q
강선우 뿐만 아니라 장경태, 조수진 변호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보좌진들에 의해 셋업이 들어가면 사실이든 아니든 언플과 sns연대로 마녀사냥을 당한 후 검경의 수사를 받은 후, 기나 긴 재판의 여정이 남아있다.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북미처럼 징벌적 손배제도를 현실화해 무고한 범죄자에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배상을 받아내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