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브라질 대선이 결선으로 갔고 보우소나르의 승리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우소나루 일가는 부인과 두 아들이 상하원에 입성했습니다. 사법쿠데타의 사례로 언급되던 보우소나루 일가가 힘을 키워 다시 브라질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내란세력과 협치를 이유로 쉽게 타협하면 언제든지 전두환, 윤석열 세력이 되돌아 와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군부쿠데타의 상징 전두환과 검찰쿠데타의 상징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옹호는 단순히 철지난 발악이 아니라 내란세력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파괴적 재제청 거부, 검찰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기습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헌법 제 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문언이 명백히 보여주듯,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 대통령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테타에 이은 사법쿠테타입니다. 3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농단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께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https://t.co/6zkrwdeEXw
서울시정, 국회와 시의회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 공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요 현안을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어��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댑니다.
보건복지부터 교통·안전, 주택·개발, 예산 집행과 각종 현안까지 서울시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감·행감에서 제대로 짚고, 시민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9월 22일(화) 오전 8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
[김용민의원실]
<검찰개혁 무력화하는 7대 반동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합니다>
검찰 기득권 세력이 전방위로 개혁을 무력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꼼수 공소청 직제안, △중수청 준비단의 검사 장악, △'친윤 검사'의 중수청장 지명, △검찰개혁 법안 지속적 반대 혹은 수사권 부여 우회 시도, △개혁 인사 낙인찍기, △미제사건 떠넘기기 검찰 출신 인적 결합
이 거대한 역주행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고
검�� 개혁 의지가 없는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힘, 저와 우리 당원들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알리고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 https://t.co/i9mLa3pV5w
한 종편의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사법 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 해당 종편과 그 유튜브를 진행하고 출연했던 분들께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하고 규탄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달째 점검 중 입니다.
가계부 수입란에는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따로 떼 놓은 목돈(기금)도 ���의 다 끌어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 뿐입니다.
도 전체 실국이 살림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군의 사무를 도로 끌어와 예산을 낭비하는가하면 국가 사무인 ODA 사업,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을 들여 운영한 통상 외교 사업 등 이해가 안되는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예산 낭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한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과 각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한 후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취임 열흘 째 날 간부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이제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도로가 구멍이 나도 관리 등급을 낮추어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에 소홀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 심의를 도의회에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해야하고, 또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 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림살이를 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시급합니다.
서로 이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광수
누굴 위한 '숙의' 인가?
민주당은 또 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이야기 했다.
부동산 개혁에
표 계산하지 않겠다. !!!!
준엄하게 묻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개혁을 반대하는가?
한발짝 물어나면,
누구도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도대체 왜 하는가?
부동산 세제가 민주당을 거치면서
완화되고
시장 신뢰를 잃으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시 묻는다.
정치는 왜 하는가?
https://t.co/7s3sAUhuCv
[김용민 의원실]
명품도시 남양주, 더 빠른 남양주를 위한 단합.
어제 덕소역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최현덕 남양주 시장을 만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 부수적으로 반드시 선행되거나 후속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에 대해 정부관계 부처 및 남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잘 ���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