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jamin Cheong

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The truth is just out there.

[내가 친노다 ! 🌙✨🎗🕯️ @gomirae]

무식한 검찰 독재자를 쫓아낸
최고권력의 자리에

과거를 잊은 '탁란'된 알이 앉아
우리의 가치를 짓밟으며

스마트 검찰 독재 시대를 꿈꾸고 있나 봅니다.

검찰개혁 망해버린 진짜 이유?...
모두가 외면했던 뼈아픈 진실
26.07.15
https://t.co/qQZIybUM7B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권성동 OUT, 부디 잘 가라!]

피고인 권성동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1심과 2심을 거쳐 오늘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법은 권력보다 위에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패한 정치인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민주주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부정한 음모의 실체를 단죄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오간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린 음험한 거래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순간,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닌 민주주의의 배신자일 뿐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이 보여온 태도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방탄을 위한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공격을 일삼던 패거리들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오자 짠 듯이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정의라 침 빨을 날리고, 불리하면 정치 보복이라 폄훼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저버린 정치 사기꾼의 전형입니다. 또렷한 범죄 혐의 앞에서도 자당 인사는 끝까지 비호하면서 상대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치적 위선일 뿐입니다.

비단 권성동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오를 성찰하기보다 거짓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방탄으로 버티며,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음모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군대와 총칼을 동원한 내란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종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법의 심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뒤틀려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또 다른 형태의 내란입니다.

정치는 신뢰 위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종교는 본연의 신앙적 가치로 돌아가야 하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권성동이라는 개인의 유죄 확정을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은 끝내 정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이성윤

절대 속아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전직 검찰고위층 선배로부터 최근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검찰재직 시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것으로 검찰고위층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검찰개혁 반대에 동조하여 나서는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는 듯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검찰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의 먹이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해 재생산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찰 수사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무의식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요즘 수십년간 어디서 많이 봤던 이런 낮익은 검찰개혁 저지 풍경이 다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완", "축소","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로 분리하여, 완전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고, 상징이자 깃발입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검찰과 수구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제2의 윤석열 사단이 등장하고,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 수구 언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 깃발은 찢기거나 얼룩져서는 안됩니다.

[촛불행동 @candlemove]

진짜 성폭력 피해자들이 걱정된다면 해야될 일은,
#검찰개혁 #검수완박 #아무튼촛불

[Pzmtiger @sharpark30]

누구 좋으라고 보완수사권?
정답은 국민이 아닌 검찰과 기득권 세력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무수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례만 봐도 답 나온다.
정신 차려라 민주당!

[추미애 @ChooMiAe]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합니다.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민희 @minhee_choi_]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다. 검찰수사권을 존치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나? 수사ㆍ기소권 다 가진 검찰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나? 뒤늦게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상황이 괴롭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은 분명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논의의 초점이 '경찰개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잊은 채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무너트린 반헌법기관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몰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이 보여주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해 이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피해자와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쥐여주지 않고도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우려와 의견들에 대해 더욱 더 소통하며,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권성동 의원직 박탈, 통일교 1억수수 징역2년 확정>

검사출신 법꾸라지의 꼬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하지만

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2018) - 무혐의
2.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업무방해 등) -불기소
3. 수사 외압 고발 사건 - 불기소

저 사건들은 검찰에 의해 묻힌 채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묻어버린 사건은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직 박탈이 확정된 이 사건도 특검이 아니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견제받아야 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한민수 @mshan1514]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하여 사건을 스스로 은폐하고 축소해 온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80년 적폐를 끝낼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내란 세력 척결과 적폐 일소를 목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없이 검찰개혁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며, 신속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Oscar yun @Oscaryun13]

그는 한 사람의 국민이고, 한 사회의 양심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 양심을 받아들일 때 대인이고 성군이 된다.

성군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른말을 듣고고집을 내려놓는 자만이 비로소 성군이 되는 것이다.

비판을 제거한 권력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

[까 몽 @kyhal55]

🧩 왜 다들 입 다물었나 📣 최강욱이 터뜨렸다 #최강욱 #민주당 #전당대회 https://t.co/dpX2FXBuZE 출처 @YouTube

[유진 Choi @wpdlatm10]

윤지용 작가

다들 눈치채고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
"검찰개혁이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시키고 칭찬받을 일은 본인이 하라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대로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민주당 코어 지지층
대다수가 알고 느끼는 것을
유시민 언어로
몇번을 지적해도
못알아 듣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을
실패의 길로
굳혔다고 보는게 맞다
아무리 좋아해도
실패로 가는 길을 응원할수는
없잖아

[관악산방 @savior6]

청래(Shane)의 외침과 절규!
검찰개혁(검찰 수사권철폐)는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
https://t.co/tFg7lY2UWg
경찰관의 사건 조작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기는 원인이 되면 안된다. 경찰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은 다른 방법을 통해 엄격히 통제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노랑개비 (자유총연맹 해체!! 좃선 폐간!!) @tnrqhr6554]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성호"를 당장 잘라라!!

[코 지 (COZY) @haechanyang7]

지난 22대 총선경선 때에는 보완수사 철폐 하자고 했던 인간들이 지금와서 배신 때리네
예외적 허용법안 발의한 개의원들 잊지 맙시다

홍기원 김남희 고민정 모경종 박균택 이소영
주철현 문진석 곽상언
민경철 박기승 11명

왜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다음엔 반드시 낙선운동
하겠다

[창파 滄波 @JamesCh22367033]

2년 있다 니들 꼬~옥 두고보자!!!

정의로운 민주시민들이 당선을 시켜 줄 절대적인 능력은 없지만 지난번 '차명 대부업자 용남이' 처럼 낙선시킬 힘이있다!!!

특히 조혁당이라는 강력하고도 유능한 대체재가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노 ㅋㅋ 😂

[구르카 @jnjfilm]

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고? 살다살다 국힘도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쌩 까는 장면은 처음 본다. 어디까지 망가질 거니?

[유진 Choi @wpdlatm10]

이 정도면 선관위는 범죄 집단, 윤석열 탄핵 이전부터 조희대 탄핵 얘기가 나왔어. 기억나? 그럼에도 아직 탄핵 발의도 안했거든. 왜 그럴까. 당리당략에 따라 구호만 외칠뿐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야. 이런 걸 청산하는 게 개혁 시발, 뜬금없이 민생이 먼저라고 하는데 개혁과 민생은 함께 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