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새미래민주당#이낙연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이번엔 김문수 찍었지롱~
찢빠들아 약올르지?

#문빠탈퇴
조국빠 극혐
#이낙연
#대장동몸통_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은 한패
#BLINK

[도대체 🎗#새미래민주당#이낙연 @dodc_why]

낙지야
너는 못잊지..시바놈아
ㅋㅋㅋ
#혜경궁김씨는낙지마누라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대통령은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답니다.
대통령은 법 앞에서 다른 신분인가요?

“대통령도 보여줬는데 난 왜 안 돼” 투표용지 들고 항의한 40대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UpjmUozGJa

[박주현 @muzlandju]

선거를 개판 쳐도 헌법기관이라 제대로 된 수사마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 시스템이 완벽히 마비된 이 현실은, 좌파가 내란이라 거품 무는 계엄의 정당성만 증명한다.

[아스피날 @sonsarang3814]

독일 선례를 따라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거야.

[전남진 @jinmadang]

단 한 표라도 어긋나면 그 선거는 무효다. 그 선거를 진행한 기관은 어긋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등 한국 선거제도는 조금씩 흔들려왔다. 그리고 이제 근본이 무너졌다. 어떤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김이박아무개_ @kimleepark112]

아직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인 아니란건 알겠음

[썩은세상 🐳 @CorruptWorldK]

아니~ 우리집은 더워도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 아껴서
한여름에만 트는데…
왜 범죄자의 인권을
시민의 돈으로 지켜야 하는가?
저들은 우리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제대로 킬 @killgnomjm]

언젠가 먼훗날..
반드시 선관위도 이 무책임하고 비겁한 병신짓의 댓가를 치를날이 올것임.
개새끼들

[빵야빵야 @bangyabangya23]

법 앞에 평등해야 되거늘

[썩은세상 🐳 @CorruptWorldK]

보통 이런걸 독재라고 하지 않나?

[백광현 @LOLOS8678]

선관위 이 상당히 미친 종족들아! 고의성 여부를 너희가 판단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가족회사 평생 철밥통들 주제에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도 있는 거야? 너희가 신이야?!!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servative🇰🇷🇺🇸🇯🇵 @ObserverKR]

선택적 추모..🫩😮‍💨

채상병때 그 난리를 쳤던 민주당 어디감? 🤷🏻‍♂️

[백광현 @LOLOS8678]

부산 시민 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https://t.co/HTvrUstIdA - @YouTube

[은뇽 @salrangrang]

씨발 만약 윤석열이 투표용지 들고 나와서 저 개지랄 떨어도 해프닝이라고 쳐씨부렸겠냐고 탄핵까지 들고 나왔을걸
저 개새끼는 뭔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니 니들이 내한테 뭐 어쩔건데 이런식으로 보란듯이 좃같은 짓을 쳐지르고 있음

[전남진 @jinmadang]

사전투표 오류가 나오고 cctv 부실관리 주장이 나오는데도 투개표 의혹이 헌법기관이란 성벽에 막혀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여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음. 굳이 헌법기관이 필요한지 차분히 논의 할 필요가 있음. 누구나 한 표이기에 한 표가 모든 표. 그래서 투개표는 단 한 표도 오류가 없어야 함.

[전남진 @jinmadang]

니가 왜 남이 일하는 시간을 정해? 공산당이야?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노동 시간 선택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 진보라는 놈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독재적 욕망으로 가득차있구나. 내가 새벽에 일하든 낮에 일하든 밤에 일하든 그걸 왜 니가 정해? 그렇게도 독재질이 하고 싶은 게냐?

[세상거꾸로보기 @prettybat]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의 시발점이 뭐였는지 다들 잊은건가?
'단순히 특정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게 시작이었는데, 대텅령이라는게 특정정당을 찍은 투표용지를 개당당하게 흔들어댔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선관위 니네 미친거야???

[백광현 @LOLOS8678]

[단독]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기간 무기한 연장

정성호 구자현 너희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
그 알량한 권력? 절대 오래가지 않아!

https://t.co/MgWc8lFUyy

[박주현 @muzlandju]

기표소 밖으로 투표지를 덜렁 들고 기어 나온 이재명의 기행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가차 없는 무효표 처리 대상이다. 심지어 밖으로 노출된 그 투표지는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만천하에 공개되기까지 했다. 민주주의 선거를 지탱하는 가장 절대적인 근간인 '비밀투표의 원칙'이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완벽하게 박살 난 순간이다.

선관위는 차라리 대국민 사과를 하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무효표가 맞다. 다만 현장에서 돌발 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요원들이 얼어붙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고 뼈아픈 고백이라도 했어야 마땅하다. 국가 기관이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그 수치스러운 고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변명을 이해해 줄까 말까 한 참담한 사안이다.

그런데 그 알량한 솔직함마저 내다 버렸다.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비굴하게 설설 기며, 기어이 그의 헌법 유린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정확히 같은 사안으로 작년에 체포된 국민이 있는데 뭐라 핑계를 댈텐가?

선관위가 동네 친목회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쌈 싸 먹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벌거벗은 권력자를 향해 벌거벗었다고 말할 용기마저 완벽히 거세해버린 채, 기꺼이 살아있는 권력의 애완견이 되기를 택한 저 지독한 굴종 때문이다.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이 사람은 왜 처벌된건지요?

법앞에 차별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