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사>
추석입니다.
올해는 선물처럼 긴 명절입니다.
거친 세상, 외로운 삶.
나에게 진정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오만과 거짓을 걷어내고,
겸손과 진실로만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성묘하고 고향집도 둘러보며 제 인생의 원점을 되돌아 봤습니다.
모두 가슴 따뜻한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배은망덕한 두 정치인, 사람이 그러면 못 씁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인지라, 신세 진 사실을 잊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말’이 누군가를 위한 ‘아부의 도구’라면, 그건 또 설명이 달라집니다.
정치의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뒤를 지켜준 은인에게, 고작 몇 년 만에 돌아온 것이 ‘내란연대’라는 저주의 화살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닌 정치적 패륜이며 인간적 타락입니다.
고민정 의원에게 묻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접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후원회장으로 나서 그 무대로 이끌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력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라 시끄러웠을 때도, 당시 이낙연을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이 이 전 총리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몰아준 사실을 잊었습니까?
추미애 의원 지지자들의 조직적 방해도, 이 전 총리의 엄호가 있었기에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설마 부인하진 않겠지요.
오영훈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진심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오 지사를, 제주지사 공천에 도움 주려고 지난 대선때 이재명 비서실장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돕고 배려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본인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한 나라의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법치주의의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함부로 ‘내란’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자’라면, 그런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의견의 출발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우려였는지를 판단할 정도의 양심은 적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한 ‘내란연대’ 비난이 결국 ‘이재명’을 향한 충성맹세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것입니다.
정치는 내가 살기 위해 동지에게 침을 뱉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신의와 원칙을 지키느냐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목소리 큰 당신네들이 이긴 것 처럼 보여도, 국민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옳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배은망덕한 정치인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씁니다.
2025년 5월 8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
AI에 물어봤다.
"전과4범인 자가 12개의 범죄혐의 재판을 받으며 대통령이 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고.
AI의 답변은 이렇다.
"범죄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이자, 국민의 깨어 있는 판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정답입니다!
[혼란한 대선, 간명하게]
후보 자격이 문제되는 대법원 유죄 판결과 중대 부패범죄의 사법리스크로 당선되어도 국가가 혼란스러울 후보.
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공격받는 후보들.
사법리스크, 내란, 실정으로부터 자유롭고 국정경험도 풍부한 후보.
간명하게 갑시다.
<법의 날>
오늘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쳤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다른 많은 것이 망가져도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면,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건강하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으로 사는 사람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법치주의를 희롱하곤 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지키자는 약속으로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약속인 법마저 지키지 않고 번롱한다면, 그 체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발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파탄이 국가위기의 진원입니다.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그 위기는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 어쩌면 더 악화될 것만 같습니다.
위기의 진행을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먼저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법치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회복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