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입니다.>...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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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6하 원칙에 의거해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근거를 밝히지 못할거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거를 못 밝히면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도 고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 facebook
<「장윤기 방지법」(수사관 상피제법)을 발의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만큼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 성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성폭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해답이었다면 김학의 사건도, 진동균 사건도, 안태근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학의 사건에서는 성접대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거듭됐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진동균 전 검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가해자가 사직하여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고, 법적 심판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사건 발생 8년 뒤 공개 폭로가 이뤄진 뒤에야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랬던 검찰이 과연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서 국민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법무부의 일개 외청 공무원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조차 수년간 은폐하고 가해자 구명에 앞장섰던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검찰 만능주의의 결말은 불 보듯 뻔할 것이 자명합니다.
개정안에는 장윤기 사건처럼 형사사건 처리의 주체인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사건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서 제척 되거나 회피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사 또는 경찰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피제의 실효성을 이중으로 촘촘히 마련했습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기존 1차 수사기관들의 수사 역량과 국민 신뢰가 이제는 더욱 중요한 단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사법절차 내의 피해자 피해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지고 법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고문 수사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 등 군사독재 시절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 폭력에 가담한 공직자 167명에 대한 서훈이 뒤늦게 취소됐다. 박처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말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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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지역구
마포을 당원대회에 다녀왔습니다.
당대표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게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말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모때부터 20년이 훌쩍 넘는 동안 봐온
정청래 후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소통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정청래 후보입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 출마선언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날 밤에 제가 써서 올린 저의 출마선언이 요약본이더라구요.
그만큼 생각이 같은 동지라고 다시 느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명의 대통령을 만든 우리가 단단하게 단합하고,
그 토대 위에 더 큰 통합을 이루는게
총선승리, 정권재창출의 길입니다.
정청래와 함께 그 길을 이루겠습니다!
“열번 찍어 안되는 개혁 없다!!”
10번 최민희가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의 여전사, 박은정 의원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은정#검찰개혁 #검찰수사권완전폐지 #수사기소완전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