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찾아 자랑스러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간호사 선배님들께서 이곳 공항에 첫발을 내디딘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낯선 땅을 찾았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선배님들의 헌신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 발자취를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모든 재외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독일에 계신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무엇보다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덕분에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돌아갑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기대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랑이듯, 대한민국 역시 우리 동포 여러분께 힘과 자부심이 되는 든든한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엘시티라는 건물 아시나요. 서울 롯데타워에 이어 국내 2위 고층 빌딩으로 해운대 바닷가에 지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영복'인데요.
그는 과거 엘시티 시행 과정에서 정관계에 뇌물을 주고, 수백 억대 횡령까지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그는 출소 후 엘시티에 복귀했고, 지금도 여러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영복의 전횡에 여러 엘시티 입주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4X0UsRww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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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말도안되는 소리야 햇는데 진짜네
무단결근+흡연하는 중딩을 선생님이 지도했는데 애가 집에가서 난 담배핀 적 없는데 누명을 썼다면서 선생님 무서워서 학교 못나가겠다 했대
그걸로 학부모가 신고하겠다 난리쳤고 교사가 넘 힘들어서 병가를 냈는데 그것도 거절당하고,,
결국 학생 가족한테 사과도 하고 면담도 요청했는데 그것도 잘 안돼서 유서쓰고 자살했대,,
진짜 이게 말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