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붑

[박주현 @muzlandju]

여고생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존재 이유는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 본인들의 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면, 증거가 사라지고 진실이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었겠는가." 광주경찰청 로비에서 울려 퍼진 어머니의 짐승 같은 절규는, 그저 자식을 잃은 슬픔을 넘어 썩어문드러진 공권력을 향한 가장 뼈아픈 고발장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담함을 넘어 등골이 서늘해진다. 무참히 칼을 휘두른 가해자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핵심 증거인 범행 도구들을 기적처럼 '놓쳤고', 가해자 부친과는 수십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무능이나 실수라 부르지 않는다.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사법 정의의 눈을 가려버린 비열한 '제 식구 감싸기'이자 조직적 은폐다. 어머니의 직감대로, 경찰은 억울하게 피 흘린 시민의 편이 아니라 자신들과 한솥밥을 먹는 살인자의 아버지 편에 섰다.

나는 이 먹먹한 부조리 앞에서, 광장에 모여 핏대를 세우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아주 건조하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피눈물 나는 풍경을 보고도,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경찰에게만 독점적인 수사 종결권을 쥐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팩트를 직시해 보자.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장의 노골적인 증거 인멸과 유착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 영장 실질심사까지 가게 된 이 끔찍한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좌파 진영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외부 견제 장치'가 왜 필수적인지를 뼈저리게 증명한다. 만약 민주당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100% 완성되어, 경찰의 혐의를 오직 경찰 스스로만 덮고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성역이 구축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수사팀장이 "능력이 부족해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라며 대충 덮어버린 결론이 최종적인 역사가 되었을 것이고, 채원 양 유가족의 억울함은 영원히 허공을 맴돌다 바스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검찰의 해체를 기다리는 이 짧은 기간에도 여러차례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묻히지 않게 된 여러 케이스와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뭉갤 수 있는지 수없이 목도해 왔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권의 수호자라 포장하는 좌파 진영은, 자신들의 얄팍한 정치적 방탄과 이념적 쾌락을 위해 국가 사법의 견제 시스템을 기어코 붕괴시키려 든다. 정적을 방어하겠다고 권력의 감시 장치를 다 부숴놓은 대가가, 결국 평범한 이웃의 딸이 살해당하고도 그 증거마저 국가 권력에 의해 은폐되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라면 이것은 너무도 잔혹한 역설이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실의 눈을 가린 권력, 그리고 그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해체하는 데 혈안이 된 정치꾼들. 화려한 민주주의의 구호 뒤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국가는 범죄자와 특권층만을 위한 완벽한 무균실을 짓고 있다.

당신의 가족이 저 억울한 제단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앵무새처럼 검찰 해체와 검수완박의 낭만을 호소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뼈아프게 물어보라. 진실이 은폐된 사회에서, 정치 공학에 눈이 멀어 싸우지 않고 내어준 제도의 맹점은 기어코 가장 연약한 시민의 목을 조르는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다.

[주진우 @joojinwoo_]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 아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 즉각 물러나라]

검찰 보완수사권조차 폐지하면 피해자의 절규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온다.

피해 여고생 어머니의 절규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가슴으로 울었다.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찰이었다.

경찰 가족이 범인이라는 것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졌고, 경찰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고 법률 적용도 가벼워졌다.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다.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다니 어림없다.

민주당이 검찰 마약 수사권 없애서 마약이 창궐하게 됐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강력 범죄가 판치게 된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https://t.co/0UZUXCyTe8

[𝟕ᩚkinda⚽︎ @kin_da__]

해버지 말씀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의 안 좋은 월드컵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것은 결국 그전 준비부터 반복한 역사 그대로 똑같이 이번 월드컵도 반복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잘못은 한국축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에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흥쏜 @hmsonny0708_7]

벤투가 국대 감독 당시 기자회견에서 축구협회는 대표팀을 생각하는게 전혀 안 보인다고 기자회견 했는데 다 맞는말이지

[시니오 @siniooooo]

어제 국조 최고의 장면에 돌직구쇼가 꼼꼼하게 자막 붙였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편히 보실 수 있겠어요😌

[Tesla Korea @tesla_korea]

“앞으로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 같아 기대됩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이동 경험을 넓히기 위한 FSD(감독형) 특별 시승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관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평소 운전을 하고 있지만
FSD(감독형)을 체험하며 운전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놀라움을 넘어, 일상과 생각이 변화하는 경험
FSD(감독형)이 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FSD(감독형)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모든 장애물, 도로, 교통상황을 완 벽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유지하고 즉시 차량을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시점 FSD (감독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며 일부 대상 차량 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박주현 @muzlandju]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국정조사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이 발가벗겨진 채 조리돌림 당하는 삼류 막장극의 절정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고 흔들림 없이 증언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의혹을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생생한 스모킹 건이 국회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자 국조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서영교의 반응이 걸작이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더니, 증인을 향해 위증죄를 들먹이며 겁박과 협박을 쏟아냈다.

서영교가 누구인가. 과거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사건 재판을 덮어달라며 현직 판사에게 노골적인 재판 청탁을 했던 그 부끄러운 전력의 소유자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했던 자가, 이제는 거대 여당의 국조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앉아 진실을 뱉는 증인의 입을 윽박질러 틀어막으려 드는 이 완벽한 블랙코미디. 이 기괴한 캐스팅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모독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코미디 속에서 우리가 진짜 뼈아프게 목도해야 할 것은 용기와 비겁함의 처절한 대비다.

수백억 대 기업의 부회장쯤 되는 인물이다. 그곳에서 진실을 말하면 거대 여당의 표적이 되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또 자신이 치러야 할 법적 죗값이 얼마나 무거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대신, 자신이 벌받을 것을 기꺼이 각오하고 리호남을 만났다는 팩트를 증언했다.

그런데 정작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박상용 검사 같은 일선 수사관들이 이재명 하나를 구출하려는 여당의 단두대 앞에서 외롭게 마이크를 뺏기고 조리돌림을 당할 때, 검찰 지휘부는 철저하게 아가리를 닫고 책상 밑으로 숨어버렸다. 진실을 말하는 민간인과 평검사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저 비겁한 수뇌부의 민낯.

어디 그뿐인가. 이재명이라는 단 한 명의 권력자를 보위하기 위해, 대북송금 재판에서 경기도의 관여는 없었다고 우기던 이화영 측 편향적 증인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장에 올랐다.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던 자가 국가 정보망의 정점에 앉아 대국민 구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전리품을 챙겼다.

민간 기업의 부회장도 죗값을 각오하고 진실을 뱉는데,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 수뇌부는 침묵하고,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장은 권력의 충견이 되어 거짓말을 앞장서서 유포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내란 타령으로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으려 하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썩어문드러진 진짜 꼬라지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 팩트와 증거를 난도질하는 이 끔찍한 사유화의 현장 얼마나 더 끔찍한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한숨부터 나온다.

[시니오 @siniooooo]

오늘 국조 최고의 장면 아닐까 싶다👍
#필리핀 #리호남 #만남 #70만불 #방북댓가

[백광현 @LOLOS8678]

오늘 박상용 검사의 착장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조직과 신처럼 믿었던 법이 사망했음을 말하는 것 같아서. 사망한 대한민국의 빈소를 홀로 지키는 상주 같아서...

#힘내라_박상용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겁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 법에 명시된 ‘선서거부사유 소명’도 하지 못한 채, 마이크도 빼앗기고 “입틀막”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다음 월요일 장관님에 의하여, 그 어떠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보복성 직무정지”를 당하고 검찰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헌법기관이자 국조특위 위원들인 국회의원들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수신자로 저 뿐만 아니라 인천지검과 대검찰청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서 국회의 해당 청문회 요청에 응하여 출석하였고 청문회의 국조특위 위원들로부터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였습니다.
만일, 그 위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참석하고 답하였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누가묻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제가 한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뿐인데,

-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까?
: 그 논리면 국조특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있었는데 그 때 있었던 장관님 포함 구자현 총장대행 등 검찰 간부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닌지요?

- 그리고, 명백히 현행법을 어긴 국정조사에 대해, 위법을 위법이라고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입니까?
: 오히려 법무장관으로서, 위법 국정조사에 찬성표를 던지고,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위법도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닌지요?

장관님, ‘법무‘장관이시지 ‘정무‘장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정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의 장관이십니다.
그러니 일일이 특정정당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강박감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정치에의 종사는 잠시 접으시고 정치중립적인 본연의 법무를 좀 하시지요.

[박상용 @sypark1113]

선서하면 제가 무슨 증언을 하든지 위증 고발하고 그걸로 특검해서 공소취소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제가 검사인데 그 법치파괴 함정에 어떻게 기어들어가겠습니까?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위헌위법 국정조사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안한다"고 누구 하나 속시원히 말씀을 못하십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국조도 적법하다 해드리고, 선서도 그 자리서 바로 해드릴게요. 위증 고발도 맘껏 하세요. 전 괜찮아요.

[주진우 @joojinwoo_]

[혈세로 6,800억 셰셰 추경, 민생 추경으로 전환해야]

전쟁 추경이라더니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50억 원을 배정했다.

한국 홍보하는데 왜 중국인 인플루언서에게 시급히 돈을 퍼주나?

중국인 짐캐리에 5억 원 등 중국인 환대·편의에 48억 원을 쓴다고 한다.

중국 시장 마케팅에 208억 원, 중국산 태양광 등에 6,559억 원을 쓴단다.

정부의 에너지 수급 실패로 차량 2부제 하라더니, 중국산 태양광 팔아주는 데 혈세를 쓰나?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중국 조공이 민생보다 시급한가?

폐업하는 자영업자 비명소리는 안 들리나?

역대 최악으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은 안 보이나?

중국에 셰셰하는 자해 추경이 아니라, 전쟁으로 피해입은 국민 생존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박상용 @sypark1113]

<오늘자 MBC 보도로, KBS의 “짜깁기 녹취 최초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최초 보도는,
2023. 6. 19.자 녹취 중 ”주범, 종범“ 부분을 발췌해 놓고는,

그것이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자백하면 이화영을 종범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법 플리바게닝”, “형량거래”, “자백 회유”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주장했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과정”이라고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KBS는 이후 별도의 저에 대한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서도, 제 입장을 하나의 반대 입장으로 소개할 뿐, 계속하여 기존의 “형량거래”, “자백회유”의 프레임을 재생산해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을 받아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의 보도를 보니,
제가 명백하게 “이화영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내용이 바로 2023. 6. 19.자의 같은 통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KBS는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제가 거절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가 말하는 “이화영 종범“ 부분만 부각시킨 다음, 마치 그걸 제가 “형량거래”처럼 제안한 것처럼 말 그대로 ”짜깁기“를 하여 보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 조작보도“입니다.

이런 허위 조작보도를 공영방송에서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KBS 측에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MBC는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소위 ‘한건 해보려고’ 이 보도를 하였겠지만(왜냐하면 제가 저 MBC 기자에게도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종범의율을 거절하였다“는 사실 및 “허위 조작보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진실보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muzlandju]

정부 부처에서 정책 이름 짓는 걸 보고 있으면 가끔 동화 작가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취업한 게 아닌가 싶다. 햇빛소득마을.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서정적이고 따뜻하다. 햇빛이 비추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마법의 단어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네이밍이 얼마나 지독하게 위선적이고 솔직하지 못한지 단박에 알 수 있다. 정확하고 건조한 워딩으로 고쳐주자면, 세금 85퍼센트 털어 넣은 흉물스러운 태양광 패널 마을이 맞다.

시골 마을의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1메가와트급 태양광 패널을 깔아버리겠다는 건, 그나마 남아있던 탁 트인 자연경관을 시커먼 유리판들로 빈틈없이 덮어버리겠다는 소리다. 과거 산비탈 나무들 다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 꽂았다가 산사태 나고 흉물로 방치됐던 그 끔찍한 풍경을 잊었나. 이제 그 시각적 테러를 전국 2500개 동네로 확장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미관 구린 동네로 소문나서 귀농 귀촌은커녕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텐데, 이걸 두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모델이라고 자평하는 장관의 뻔뻔함에는 헛웃음조차 아깝다.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고 돈이 복사되는 황금알 낳는 거위라면, 왜 설치비의 85퍼센트씩이나 정부가 융자나 보조금으로 퍼줘야만 돌아가는 걸까. 시장 논리상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세금으로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다.

기사에는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의무화한다고 그럴싸하게 적어놨지만, 이 바닥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껍데기만 국산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셀이나 부품, 원자재는 결국 값싼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는 게 뼈아픈 현실이다. 겉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외치지만, 뒤로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 창고 비워주고 중간에서 설치 공사 따내는 태양광 업자들 회식비 챙겨주는 거대한 세금 빼먹기 카르텔이 눈에 훤하다.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월 천만 원씩 수익을 낸다고 자랑하는데, 그 수익의 본질이 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한전이 비싼 값에 의무적으로 사주니까 유지되는 수익이다. 한국전력은 지금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깔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거따 대고 비싼 태양광 전기 사주라고 계통 우선 접속까지 법으로 밀어붙이겠단다.

결국 그 낭만적인 햇빛 소득이라는 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진 게 아니다. 도시에서 매일 전기를 써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삥을 뜯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세금을 끌어다 마을 조합원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아름다운 자연을 시커먼 중국산 패널로 흉측하게 덮어버리고, 국민 세금과 전기료를 쥐어짜서 특정 조합과 업자들 배를 불리는 사업. 그걸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 기막힌 촌극. 몇 년 뒤 전국 2500곳에 깔린 그 태양광 패널들이 수명을 다하고 썩어가는 폐기물이 되어 산더미처럼 쌓일 때, 그때도 저들은 햇빛 타령을 하며 감성 팔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흉물이 된 마을의 간판 불을 끄고 거대한 쓰레기통을 치워야 하는 비용 역시, 온전히 묵묵히 세금을 내는 우리들의 몫일 테니까.

[박주현 @muzlandju]

좌파들이 만들어가는 '말장난 공화국'

정치는 말로 한다지만, 요즘 좌파 진영이 쏟아내는 단어들을 보고 있으면 정치가 아니라 다단계 사기단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 같다. 조지 오웰의 1984가 디스토피아 소설인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 읽고 출근하는 실전 영업 매뉴얼이었던 모양이다.

그들의 수법은 단순하고 징그럽다. 직면하기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자신들의 끔찍한 무능을 도려낸 자리에, 솜사탕처럼 폭신하고 낭만적인 단어들을 우겨 넣는다. 단어에 분칠을 한다고 썩은 냄새가 사라질 리 없건만, 그들은 뻔뻔하게 라벨 갈이를 시전한다.

일자리를 못 구해 방에 틀어박힌 청년들을 그들은 '숨 고르는 청년'이라 부른다. 참으로 서늘한 수면제다. 청년들이 뛸 트랙 자체를 날려버린 국가의 무능은 쏙 빼놓고, 마라톤 하다 잠시 쉬는 낭만적인 휴식으로 포장해 버린다. 주당 15시간도 안 되는 편의점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흩뿌려놓고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며 통계를 마사지한다. 진짜 일자리가 말라죽어가는 앙상한 현실은 이 예쁜 단어 뒤로 완벽하게 은폐된다.

과거 코로나 방역 때 자영업자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그들이 꺼낸 단어도 예술이었다. 바로 '착한 임대인'이다. 상권을 박살 낸 건 국가의 강제 영업 제한인데, 그 손실 보상의 책임을 엉뚱하게 건물주들에게 떠넘겼다. 월세 깎아주면 착한 놈, 은행 빚에 허덕여 못 깎아주면 탐욕스러운 나쁜 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개인 간의 도덕성 배틀로 치환해 버리는 악랄한 프레임이었다. 상속세 좀 고치자면 무지성 '부자 감세' 딱지를 붙여 입을 틀어막고, 빚내서 돈 뿌리는 짓거리에는 '기본 소득', '보편적 복지'라는 천부인권적 럭셔리 라벨을 붙인다. 그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 니들 자식들이 평생 빚을 갚아야 한다는 더러운 청구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말장난의 끝판왕이자 가장 끔찍한 코미디는 최근 사법부로 번진 이른바 '법왜곡죄'다.

이름 한번 참 기가 막히게 뽑았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판결하면 처벌하겠다는 법. 겉보기엔 그럴싸한 사법 개혁 같다. 그런데 이 단어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이 뭔가. 자기들 수령님이나 유력 인사에게 유죄를 때리는 판사들을 합법적으로 족치고 길들이겠다는 소리다.

실제로 지금 법정에서는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대놓고 "법왜곡죄로 쳐넣겠다"며 협박하는 미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판사들이 경찰의 눈치를 보며 판결문을 써야 할 판이다. 이건 사법 개혁이 아니다. 조폭들이 자기들 보스한테 레드카드를 꺼낸 심판의 입을 공권력으로 꿰매버리겠다는 짓거리다. 그걸 '왜곡 방지'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쁜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듣기 좋은 수사학은 구조적 모순을 1밀리미터도 고치지 못한다. 포장지를 바꾼다고 쓰레기가 금괴가 되지는 않는다. 정치 권력이 덧씌우는 화려한 언어의 안대를 가차 없이 찢어버려야 한다. 세금, 빚, 규제, 그리고 사법부 파괴라는 그 징그러운 민낯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저들의 말장난에 속아 지갑을 털리는 호구로 남게 될 것이다.

[박상용 @sypark1113]

진실에 자신있다면 이화영 접견록도 공개하십시오.
#진실은_다수결로_정해지지_않습니다.
https://t.co/rCycUv2CeV

[박상용 @sypark1113]

<언론사, 방송사에도 요청드립니다. "연어술파티 현장재연"을 해보아주십시오>

"연어술파티" 논란이 2년째 입니다.
그 동안 수원지검 자체 조사, 경찰 수사, 법원 판단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있었지만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는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현재 6개월째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50일간 100명도 넘는 증인을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력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이 공개되어 있고,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기록 전체가 유출되어 시중에 유통 중 입니다.

술파티 있었다는 이화영 증언과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가지고 한번 "현장재연" 해보시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탐사보도랄 것도 없는 아주 쉬운 보도일 것 같은데요.

패널들 불러다가 상상력 대결 시킬 필요없이 직접 재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첫 씬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3분만에 연어술파티로 이화영 자백 회유해야 합니다!
자, 타이머 돌아갑니다.
18:37까지 소주 4병, 물3병 구매하고. . . 레디~~고!!

#연어술파티_직접해보세요
#23분만에_잠입파티앤자백_미션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