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 권익위에 부패신고서 제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관위 전체 계약의 87.7%, 열에 아홉 건이 수의계약이었고, 1억 8천만 원 규모 인쇄 계약을 5일에 걸쳐 쪼개기 계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업체를 찍어서 계약하는 구조에서 유착과 이해충돌 의혹이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특정 업체 특혜로 흘러갔는지, 권익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영상] 이재명.정청래 악연의 종착지 ..베일벗은 송영길 플랜B [전병헌의 추적] <미디어C>
▶️ 전병헌 대표 출연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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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두 거물, 이재명과 정청래. 오랜 기간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복잡한 악연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최근 베일을 벗은 일명 '송영길 플랜 B'의 실체가 더해지면서 야권의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단일대오 속,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권력 암투와 차기 대권을 향한 숨겨진 시나리오를 전병헌 전 의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낱낱이 추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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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신고였다. 보통은 침대에서 떨어진 걸로 119에 신고를 다 하냐며 눈을 흘길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된다. 세상엔 침대에서 떨어진 걸 어쩌지 못할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골목을 지나 또 골목을 지나 다시 골목을 지나 허름한 빌라에 닿았다. 지령 주소지는 3층이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거실 침대 아래 할머니 한 분이 모로 누워계셨다. 미안하다고 하셨다. 늘 영감님은 침대 바깥에, 할머니는 안쪽에 누워 자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젠 떨어지는 걸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었다. 영감님은 평생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머니를 일으켜 침대에 뉘었다. 할머니 눈에 말갛게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에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답했다. 누렇게 빛바랜 사진 속 잘생긴 청년이 할머니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앞에서 진행한 <박상용 검사 탄압 저지 촉구>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아울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에 대한 아낌 없는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기자회견 영상 (백광현, 주진우) https://t.co/IMLiL8mAAv 출처 @YouTube
정청래, 사퇴 후 첫 행보…문재인과 10분 회동 [정치오늘]
전병헌 “李 데드크로스, 립서비스 국정의 필연적 결말”
출처 : 시사오늘(시사ON)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것을 두고 “위선과 기만의 립서비스 국정에 국민이 응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빠른 민심의 이반이자, 집권 이후 성과 없는 감언이설과 립서비스로만 연명해 온 국정운영의 필연적 결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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