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를 기회주의라 하시는 박지원 의원님이야말로 ‘ 기회주의 계의 Goat ’ 이십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 ‘기회주의’라 규정한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정치적 기회주의를 따져본다면, 박 의원님만큼 ‘대왕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에 걸맞은 인물도 드물다.
‘대왕급 기회주의자’가 남을 향해 기회주의라 손가락질하는 꼴이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 발언은 그대로 반사시켜 드리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대통령이 명절을 앞두고 나눈 인사, 사진 한 장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민주당과 원로 정치인들이 지금 진정으로 힘써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와 권력 집중, 그리고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생명을 걸고 지켜낸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의 위기에 경고하고 견제하는 것이 원로의 책무다.
그러나 이 중대한 위기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사진 한 장을 두고 호떡집 불난 듯 떠드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그런 목소리의 상당수는 민주당의 뿌리를 공유하지 않은 이들이거나, 권력의 유혹에 이끌려 들어온 비명계 출신들이다.
그들은 개딸 세력에 미움받지 않기 위해, 이낙연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충성심을 확인받고 있다.
박지원 의원 역시 개딸들의 환심을 얻고, 국회의장·전남지사 같은 자리, 더 나아가 차기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낙연 전 총리를 모질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 절박하다. 입법 독선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무너지고 있다.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절대 위기야말로 원로 정치인들이 앞장서 막아야 할 일이다.
새미래민주당과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를 지지한 것은 ‘악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택한 합리적 판단이었고, 양심적 선택이었다. 우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선악 이분법’에 중독된 도그마로 새미래를 공격하는 모습은 유치하고 가소롭다.
과거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 경선 패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문재인을 공격하며 ‘문모닝’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었다. 끝내 민주당을 탈당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 이상의 전력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그런 전력을 가진 분이 ‘기회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위선의 극치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이제라도 노욕을 내려놓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을 되새기길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낙연 공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수호하는 데 남은 힘을 보태는 일이다.
[ 燕雀安知鴻鵠之志(연작안지홍곡지지) ]
어찌 하찮은 철새급 정치꾼들이 큰 정치의 뜻을 알겠나.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아부와 아첨으로 점철된 천박한 행태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겠다.
명절을 앞두고 국정의 공동책임을 졌던 두 분이 안부 인사를 나눈 것은 인간적 예의, 미풍양속의 전통이다. 그런데 이를 이재명과 ‘개딸’에 대한 충성과 아부의 계기로 잡아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파렴치 그 자체다.
한때 이재명 대통령을 여성 편력과 가족 패륜을 빗대어 ‘연산재명’이라 부르며 패륜 군주에 빗대던 이언주의 변신은 처절, 저급하다. 그리고 사진정치라 개딸과 이재명에 아부의 줄을 선 고민정의 아첨의 격상은 더더욱 실망스럽다.
고민정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낙연의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추미애의 집요한 광진구 지역구 안착의 방해를 극복하고 지역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광진구 호남향우회의 반발을 설득해 봉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낙연이 직접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후원회장의 간절한 요청도 기꺼이 맡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것도 이낙연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그 은혜를 배반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스승과 은인을 공격하는 모습은 배은망덕 정치의 전형이다.
더구나 무명의 방송인을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진정치에 이용당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언행은 정치적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한때 개딸들의 괴롭힘을 받는다하여 조금 남아있던 연민조차, 스스로의 염치 없는 선택으로 그마저 날려버렸다.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치 파괴와 민주적 기틀의 붕괴가 보일 것이다.
이재명은 12개의 혐의와 5건의 재판을 가로막고, 특검조차 부족하다며 내란 특별부를 만들고,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 "선출 권력 우위"라는 궤변으로 삼권분립을 허물고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 이는 명백한 괴물 독재의 서막이다.
국민은 이제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새미래민주당이 줄곧 경고해 온 대로, 이재명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붕괴를 "말로만 협치"라는 포장지로 감출 수는 없다. 눈을 감은 순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든다. 민주당의 입과 행태를 보면 파국은 이미 시작됐다.
아무래도 난 신임통에 대한 불호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이 더 큰가 보다. 현장 나가서 못하고 있는 모습(물론 개딸*공식명칭* 분들은 잘한다 멋지다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아요...)을 보니 예상은 했어도 마음이 너무 무겁다. 현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말단 어공이지만 직접 봤던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의 해외정상들, 수행단들의 우리 대통령님을 향한 경의와 호감, 콴티코의 해병대박물관에서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하나 밖에 없는 자기 훈장을 우리 대통령께 달아주던 그 역사의 현장들을 생각하면.
계엄과 정치적 혼란으로 불안했던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은 한국의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투표했을 것이다. 조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은 국내에 사는 우리보다 그 분들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이 잘 나가고 한국 대통령이 잘 하면 해외에 사는 동포들은 당당해지고 힘을 받는다. 반대로 한국이 혼란하고 리더가 불의하면 개인적으로 잘 살아도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창피하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수행단으로 십여차례 순방을 따라갔을 때 동포간담회 등 여러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당한 대통령이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다. 동포 사회에서도 '정치'가 없진 않겠으나 나같은 한 낱 실무자한테 인사치레로도 할 말은 아니었다. 어르신의 말씀과 눈물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고 세계 무대에서의 우리 대표다. 그의 말과 행동, 작은 몸짓과 표정까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국민 전체를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 말씀과 매너에 품위와 위엄이 있었다. 추모하는 자리에서는 엄숙하고 진정성 있게, 기뻐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공감하셨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넓어졌던 총리 외교도 마찬가지였다. 총리직에서 물러난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낙연 총리님께는 현직 때 만났던 정상들이 우정어린 연락을 전해온다. 자국을 방문했을 때 전했던 배려깊은 연설과 품격, 넥타이 색깔부터 현지어 인사말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던 존중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 신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좋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서 안타깝다. 아무 권한도 없는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던 인도네시아 어르신은 지금의 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힘들고 외로워도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미우니 고우니 해도 내가 살아갈 이 나라. 우리나라가 길을 잃은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고법 존나 미쳤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이상, 환송심에선 무죄 선고를 못 해. 무죄나,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언도하면 어차피 검사는 또 상고하니까. 그렇게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재상고심에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명분을 고법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문재인씨 왜 계속 당신 거론하게
지금이라도 잘못 됐다고 법치주의는 무너지면
안된다고 나와서 한마디만 해도 지지층 일부는 똑바로 보려고 할거고 무법 폭주에 돌뿌리라도 거는거라고 말년 얼마나 보신하겠다고
명색이 민주진영 대통령였단 자가
천박한 양아치가 나라를 망치는데에 부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