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세상의 모퉁이돌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문재인 @moonriver365]

최태성 《역사의 쓸모 (개정증보판)》 책 추천

[문재인 @moonriver365]

임순만 장편소설 《백범 강산에 눕다》 책 추천

[김규현 @kimprolaw]

부탁드립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게 한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서명을 해주십시오!

2주 뒤면 임성근 전 1사단장 1심 재판이 끝납니다. 지휘관들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며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임성근에게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벌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채상병 사건, 책임자 임성근 엄벌 서명운동]
지휘관의 영달을 위한 스무살 해병의 헛된 희생.
이를 가벼이 넘기는 것은 우리 국가안보의 균열을 키우는 일입니다. 前 해병대 1사단��� 임성근을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https://t.co/M3MQR3IZtI

[국민 @korea_gookmin]

공무원 노조, 김재섭 의원 발언 사과 촉구
https://t.co/hu8eKOJe3p

“공무 수행은 성별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음에 도 특정 성별을 겨냥한 발언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zmtiger @sharpark30]

잘하셨다.
상현이 형에게 어떡해야 할 지 또 물어봐라
ㅋㅋㅋㅋㅋ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참 쓰레기 같은 새끼네..
그럼 지랄 났다고 기자까지 불러 놓고 기자회견 했나..?

이런건 절대 정치권에 둬서는 안될 양아치임..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고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인데
선관위 그냥 넘어 갈거니?
1987년생
철없이 보수 연기를 하는 국힘의원
의원직 상실 시켜라
https://t.co/ON4kItmYrd

[유진 Choi @wpdlatm10]

아무리 추미애를 죽이려고 해봐라. 그게 너희들 마음대로 되겠나. 국회의장이야 의원들이 뽑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경기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몫이 50%다. 1인1표제! 이번 경선에 반개혁세력을 확실히 응징해 다시는 경거망동하는 족속들이 민주당 내에 보이지 않기를 당원 동지들에게 부탁드린다!

[전우용 @histopian]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고문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담당 검사는 후일, “시스템과 관행의 ���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의 생각도 …
https://t.co/ylAjuPhNZV

[뉴스타파(Newstapa)-KCIJ @newstapa]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씨에게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조폭 금품 수수'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국제파 출신 박철민 씨와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21년 당시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를 도왔던 국제파 조폭 출신 인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던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는 선거 후 국민의힘 성남 지역 당협에서 당직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조폭 출신 인사를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인물은 다름아닌 박철민 씨의 아버지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이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5TiUqAFBLW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KCNusubWk2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내란당 김재섭의원(도봉갑)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가
과거 여공무원 2명만을 데리고
밀월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짓 페이크를 보도해 의원직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정원오 후보는 그때 국회의원 등 11명이 함께 참가해서
갔다는 팩트를 드러내자,
내란당 완전 멘붕에 빠졌다.

[🎗돌아온 김야매(金野梅) @kimyamae]

한국의 기자들의 씁쓸한 민낮 그리고..
사진에서 압수수색에 대해 해맑게 웃으며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시청자들에게 오싹함을 선사한 기자가 누구인지 가장 궁금했다. 바로 #SBS #이현영기자 였다. 지금은 SBS의 중역이 되었다.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이승만이 애국자라고 칭송하며 리박스쿨에서 극우 학습을 시킨 이언주는 단 한마디 과거사과도 없었다.
그녀를 법사위원장 물망에 올린다는 것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는 길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 건너간다.
성과를 낸 김용민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연임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검찰개혁 기자회견문(2026.03.17)]

우리는 지난 겨울, 영하의 눈폭풍 속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를 응원봉으로 메워 마침내 이재명 정부 탄생이라는 '빛의 혁명'을 이뤄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검찰개혁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광장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개혁과제에서 지난 12.3내란을 겪으며 온 국민의 개혁과제로 확장, 재정���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공소청법, 중수청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은 그러한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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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소 전담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한편,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삭제하여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서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과거 최고 권력자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신설 공소청에 결코 이런 폐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넷째,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는 과도기를 ��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하여,새로운 사법 체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한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6조를 정비하여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Pzmtiger @sharpark30]

갈등이 마무리 되는 와중에도 또 대통령 팔이하며 김어준 공격
저정도면 병이다 병~
뉴파리 방송에서��� 안부를 수준을 누가 부른데?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책임지고 최고위원 사퇴나 하시라~

[Witches Brew @witches_brew__]

정성호 이 개새끼 반드시 감옥 보낸다.

[단독] 법무부 “공소청 3단 구조 유지해야 억울한 국민 보호” https://t.co/kEtd8P8phy

[내란당 @fari_f_killer]

김경호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진짜 입니다.

[전우용 @histopian]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양반출신들의 신분차별의식이 사라지는 데에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군이 개혁되었지만, 군인 일부는 아직도 쿠데타 야욕을 품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정보기관이 개혁되었지만, 국정원 요원…
https://t.co/Ggkxom0f3P

[金氷三 @PresidentVSKim]

1년 전 2500대였던 코스피가 오늘 두배도 넘는 5200대인데도 주가 폭락이라고 낙담하는 이들이 많재. 검찰 개혁도 기대가 큰 만큼 어지간한 조치로는 국민들 눈높이 맞추기 힘들지도

[🎗돌아온 김야매(金野梅) @kimyamae]

코스피 6000 기념 이준석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