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자들과 화석연료 업계 지지자들은 환경운동을 진보적인 도시 엘리트만 관심을 갖는 의제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노 CO₂ 파이프라인스는 자신들의 지역에 CCS 기반시설이 들어오는 데 반대하는 원주민 공동체와 농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를 하나로 묶고 있다.https://t.co/PA09tJz0SQ
아..... 2014년에 나온 다큐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빙하쓰나미 경고했구나. 이런 전문가 경고를 우린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나중의 일이라고 간과하는데 경각심 가져야할 듯.
+ 네팔 빙하쓰나미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사람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합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김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12년 선고
기록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이 기록을 계속할 수 있게 응원 해주세요.
내란대장경 보기: https://t.co/oRO1dG4GMg
군인권센터 응원하기: https://t.co/q7DmNqK4nL
일본이 남겨준 철도나 발전소나 댐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한국은 대체 어느 평행세계의 한국이지? 일본제국 강점기 동안 건설된 철도와 발전소는 한국전쟁 시기에 모두 파괴되어서 사실상 현재 한국의 인프라들은 모두 60년대 이후에 한국이 자력으로 건설한 것들임. 이런 넷우익들은 거짓말이 습관임.
대체 누구를 위한 요청입니까?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 14억원을 적용하자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비거주라고 모두 투기는 아닙니다.
직장 발령이나 치료, 부모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얼마든지 별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합니까?
본인이 살지 않는 수십억원짜리 주택도 실제 거주하는
집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거주 여부만으로 투기를 전부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실제 삶의 공간인지, 자산으로 보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스스로 없애자는 요구입니다.
결국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얼마든, 본인이 살든
말든 세금은 최대한 깎아주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 X에서 거품 물며 외치는 부동산 불패론자들의 주장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구분 자체를 포기하면,
남는 것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무차별 감세뿐입니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대출도 규제하고 비아파트로 가라고
하면서, 본인이 살지도 않는 고가 아파트에는 세금 혜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요청입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더 풀어주지 않아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요?
논리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출을 적게 해줘서가 아니라, 집값이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라고 10억 넘게 빌려주고, 30년에서 4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게 만드는 것이 정말 주거 사다리입니까?
그건 사다리가 아닙니다.
절벽 위에 빚으로 만든 밧줄 하나를 내려놓고 청년들에게 목숨 걸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대출을 풀면 당장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결국 더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집값은 다시 오르며, 기존 집주인과 은행만 웃게 됩니다.
청년들은 더 비싼 집을 더 많은 빚으로 사야 하고요.
진짜 주거 사다리는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과도한 빚을 내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빚이 아니라 더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고가의 집값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마지막 매수자로 밀어 넣으면서 ‘주거 사다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대출 규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아닙니다.
20억짜리 집을 사라고 10억의 빚을 떠안기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을 절벽 아래로 떠미는 일입니다.
<일베 폐쇄 민원, '요건 미비'로 각하. 납득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11만 4천 시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제출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접속차단 시정요구 민원을 각하했다. 사유는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답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위원회에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있으니, 문제 게시글의 URL을 적시하여 심의를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민원에서 왜 개별 게시글 시정요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상세히 논증했다. 지난 15년간 방심위 스스로 수천 건의 개별 시정요구를 이행해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일베라는 사실이 그 논증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게시글 하나를 지우면 같은 게시글이 다시 올라오는 무한 반복을 시민에게 되풀이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게시글 하나가 아니라 그 게시글을 반복 생산하는 플랫폼 구조 자체다.
방미심위에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하나. "심의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밝히라. 무엇이 빠졌기에 각하인지, 그 요건을 갖추면 심의로 넘어가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그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요건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요건 미비"라 답하는 것은 심의를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 "중점모니터링"의 성과와 내용을 공개하라. 일베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게시물을 대상으로, 몇 건의 시정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혀라.
셋. 왜 15년 동안 사이트 단위 접속차단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지 설명하라. 심의규정은 접속차단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방미심위 자신이 수천 건의 개별 시정요구로 일베가 불법정보 상습 유통 플랫폼임을 스스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사이트 단위 조치는 왜 한 번도 없었는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라.
우리의 요구는 그대로다.
일베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이행하라.
못 한다면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한 명이지만,
집값을 올린 사람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2006년, 스물일곱 살의 한 청년이 2천만 원을 들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 성수동에 1억 8,700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비과세로 팔았고,
그 돈으로 다시 마장동에 갭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사기만 하면
수천만 원씩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지금 그는 그 시절을 자신의 안목과 결단으로
성공한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택은 그의 몫이었고, 위험도 그가 감수했습니다.
돈을 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으며
매년 세금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 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해외를 돌아다니며 계약을 따냈고,
회사가 성장하면 자신도 잘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그때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세금까지 성실하게 냈을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일까.”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잘못 산 것일까요?
잘못된 삶을 산 것이고, 어리석게 산 것인가요?
집값은 저절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밤을 새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었으며,
누군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돈으로 기업이 성장했고,
국가의 신용이 높아졌으며,
그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도로와 지하철, 학교와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였고,
상권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만든 성장의 결과가
부동산 가격에 담긴 것입니다.
집주인이 지하철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수출을 해 외화를 벌어온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주변의 학교와 병원과 기업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그 집값을 올린 사람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 생산라인을 지킨 사람,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품을 판매한 사람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은 위험을 부담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를
소유권 하나로 과도하게 가져간 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안목으로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밥상을 차린 사람은 수백만 명인데,
먼저 숟가락을 든 사람이 밥상을 자기가 차렸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만들어낸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성공담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회가 함께 만든 성장의 과실을 자산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른 한쪽은 그 성장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세금까지 냈지만, 집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때 집을 샀어야지”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기업을 믿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보상체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공담이 감동적이려면 다른 사람의 성실을 조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성공담 뒤에서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고 성장시킨 수많은 사람의 노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나라를 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한 개인의 성공담은 한 사회의 실패담이 됩니다.
《인요한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다릅니다.
인요한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한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입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권한은 최종 인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나니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인요한을 누가 후보로 추천했는지
경쟁 후보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했는지
국민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 전형위원회가 후보를 올리고
정부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중앙위원회가 선출했습니다.
전임 회장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적십자사의 신뢰를
이번에는 밀실 인사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인요한 전 의원은 불법계엄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탄핵 표결에도 불참했던 정치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영리병원 도입까지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공평과 중립, 공공의료와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준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준의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인요한입니까?
국민에게 피와 회비를 달라는 조직이
정작 자기 회장을 누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 인사는 상대 진영에서 원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이지,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에게 공공의료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 인준 전입니다.
잘못된 인사를 통합이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1. 엊그제 윤석열 내란 2차 종합특검이 반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거기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와 너무나 중요한 지적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주류언론은 놀랄만큼 이 소식에 무관심했다. 얼마전 가까스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저는 외국에서 세제 개편 하나가 정권의 운명까지 가르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원칙 있게 밀어붙인 세제 개편은 국민이 박수를 보냅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도 커집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들고나왔다가 이해관계자들이 아우성치면 한발 물러서고, 또 한발 물러서고, 예외를 만들고, 편법 통로를 열어주고, 결국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리면 얄짤없습니다.
그다음 선거에서 정권이 바뀝니다.
국민은 세율 몇 퍼센트보다 정부가 누구의 압력에 원칙을 접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세제 개편은 정권의 철학과 공정성을 보여주는 국가의 핵심 제도입니다. 해보고 시끄러우면 말자는 식으로 던질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대한 개편을 정당이 시장에서 흥정하듯 가볍게 말하고, 며칠 만에 예외와 후퇴부터 꺼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추진할 각오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국민에게 기대를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실패한 개혁보다 더 나쁜 것은 개혁을 약속한 뒤 기득권의 반발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개편안보다 배신을 심판합니다.
“만약 현재 수준의 자살률 감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정치적인 지향을 떠나 이에 맞는 국민적 성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살률을 낮춰도 누구도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칼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센터가 축소 추세임. 유일하게 DNA 증거를 확보해주고, 작년에만 2만 5천명이 이용했는데도 실상이 이럼.
예산이 부족해 처우가 열악함.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더 힘듦. 이렇다보니 해바라기센터에 새로운 인력이 들어올 동력이 없는 상황.
실제로 부산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지원 담당이 아예 없음. 구인이 되지 않는다도 함. 처우가 열악하니 사명감으로 버티기도 한계가 있어서..
김민석이 놓치고 있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의 중심에는
김민석과 같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서울 아파트값은 폭등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586 정치인들의 개혁에서 후퇴한 것
하나뿐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정책과 임대차정책 등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앞에서는 개혁을 외쳤지만 기득권의 반발이 시작되면
예외를 만들고, 유예하고, 결국 후퇴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에는 똑같은 신호가 전달됐습니다.
“버티면 정부가 결국 물러난다.”
정책의 신뢰는 무너졌고 아파트값은 더 올랐습니다. 집이 없는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가격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였고,
2022년 대통령선거였습니다.
서울의 표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고,
특히 20·30대 남성의 보수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표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외치고 후퇴하는 일을 반복하며 자기 손으로 국민의힘에 넘겨준 겁니다.
8.3 세제개편안에서도 다시 같은 길을 선택한다면 결과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정당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심판받습니다.
“이미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까지 해마다 얼마를 냈길래요?
연봉 1억원인 무주택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연간 약 1,300만원을 냅니다.
4대 보험 부담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연봉 1억원도 실수령액은 약 7,765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는 0원입니다.
물론 재산세는 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노동으로 1억원을 벌어
세금으로 약 1,300만원을 내고도 집 한 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종부세가 0원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1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도
60세이고 10년간 보유했다면 현재
종부세는 약 27만6천원입니다.
재산세까지 모두 합친 보유세도 연간 약 370만원입니다.
시가 50억원짜리 아파트조차 같은 조건이라면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약 1,355만원입니다.
연봉 1억원인 무주택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본격 적용되는
2028년에도 60세이고 10년간 보유한 1주택자를 가정하면
시가 50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실거주 약 1,879만원,
비거주 약 2,871만원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연간 5천만원을 넘으려면
시가 약 7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없이 근로소득세로만
매년 5천만원을 내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노동소득에서 5천만원을 내는 사람과
7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보유세로 5천만원을 내는 사람을 똑같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로 묶을 수 있습니까?
세금을 많이 냈다는 감정만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의 소득과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얼마를 냈는지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강남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린 사람의 서로 다른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맞추자는 겁니다.
같은 국민이라면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 근로자가 매년 부담하는 세금도 함께 걱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대는 자신이 받던 혜택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때만 꺼내는 말이 아닙니다.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돈을 받고 하루 수십 개씩 댓글을 달았던 리박스쿨 청년들. 이들은 어디서 왔고, 누가 배후에 있었을까요?
지난해 리박스쿨의 불법 댓글부대 ‘자승단’을 기획하고 돈을 댄 세력과 청년들이 댓글공작에 가담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댓글부대원을 모집하는 통로로 활용됐고, 자유민주당 인사들이 댓글 활동을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뿌리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법 지원을 받았던 관변단체와 인물들이 리박스쿨 주변에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부터 리박스쿨까지 이어져 온 극우 네트워크를 미니 다큐 <리박스쿨 댓글부대 ‘배후 세력’ 추적>에서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faW9prOmw7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QCghPr6z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