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말고_일어나🐬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오늘 #이낙연 전 총리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이 길로 가면 안된다 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대로 영원히 가진 않을 것
올해 말 내년 큰 폭풍이 불거고 나무는 쓰러져도 풀은 쓰러지지 않는다.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대통령에 화난 이화영,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나의 재판이 확정됐으나, 그 사건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없었으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사안)

일부 선거관련 범죄(불법정치자금 수수 포함, 이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는 같이 재판받아도 별도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7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물론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가석방의 요건은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월 두 개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데, 7년 형은 1/3이 지났지만, 8월 형은 아직 집행을 개시하지 않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년 8개월의 형기 중 7년 형기를 다 마치고, 두 번째 형(8개월짜리)의 형기 1/3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헌법재판소도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두 개의 형 모두 형기의 1/3 이상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개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형의 형기를 모두 3분의 1 이상씩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 결정)

✅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징역 8월) 때문에 분리선고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현재 가석방이 어려운 것입니다.

✅ 대통령이 범죄자로부터 협박받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화영 #가석방 #화가난이유

[김선 @sunnykhappy]

https://t.co/5XdVmgG6Dk

오늘 정치신세계 갑희님의 이 방송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방송 링크와 모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같이 전달하니 여전히 여의도에서 일하는 몇몇 친구들, 특히 어린 친구들이 '검찰의 조작 아니었어요?' '돈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라며 짐짓 충격받은 눈치.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고 뻔한 사실도 외면했던 때가 꽤 오래 있었지만... 돌아가신 분이 '저희집' 이라고 고백하며 글로도 남겼던 '가족'의 잘못은 있었던 일.
다들 그 사실을 쉬쉬하며 지워버린 건, 그 분이 힘들 때 제대로 편 들어드리지 못했던, 아니 정확히는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당시 '우리진영'이라 믿었던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배신, 그들의 잔인한 기회주의에 연대책임을 지는 마음 때문.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유족에 대한 안쓰러움에 다들 '묻어버리자, 탓하지 말자, 그저 추모하고 그리워만 하자'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그러나 그 비극 이후로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출세에 그 분 이름을 이용하고 그 분이 바라지도 않았을 일들, 건물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 일, 그 분과는 상관도 없는 자기 죄를 없애는 일, 심지어 법원을 흔들고 검찰을 없애는 일에 그 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 공을 내세우면서 모든게 망가져 버림. 그러면서 그 분 이름은 신격화 되고 작은 비석의 의미도 없어졌다. 게다가, 누군가는 평생 짊어지고 자숙해야 할 과오까지도 없는 일 처럼, 불경한 말 처럼 언급조차 못하는 금칙어가 되어버린 것.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처럼, 예수 이름만 부르며 헌금만 걷어대는 교회처럼. 다들 그 분 이름을 이용만 하며 다같이 썩어버렸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끊으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 인사검증 실패가 더 드러났습니다. 부동산과 민생 등 경제가 휘청거리고 안보가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격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경제 민생 안보 인사, 위기 깊어졌다>

https://t.co/7nWmfCiQHM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대통령의 잘못]

✅ 지금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놓고 대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무너지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입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법 해석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데, 청와대가 발을 빼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재판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요구되는 중립성이나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헌법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임명권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정할 수 있다는 이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 독립(그리고 재판의 독립)의 핵심인 인사의 독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헌법기구들이 작동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관련 헌법조항이고, 사진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 #재제청거부 #조희대

[가피우쓰 @yoongaphee]

[리서치웰] 李30.6%(2.5%p↓)..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https://t.co/qDWtn7RDLV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이후 정치와 언론이 난장판이다. 일관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편에 서서 주장을 멋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정치와 언론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일부 보도가 문제됐다. 특정인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정적이라는 보도였다. 실제상황이 아니라 보도만으로 당시 야당 민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진보신문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정을 문제삼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180도 달라졌다. 여당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진보신문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깔아뭉개는 오만"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 야당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개입"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헌법인식"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청와대의 헌법해석은 자의적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렬에 놓은 것이지, 위아래를 정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건너뛴 위헌적 조치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는 것이 헌법에 충실한 처사다.

정치와 언론이 타락한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

https://t.co/75mir6hoU1

[박주현 @muzlandju]

누군가 내게 이재명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할 이유를 묻는다면 꼬박 밤을 새워가며 설명할 수 있다. 삼권분립 훼손, 사법 치안 파괴, 거시경제 파탄, 재정 악화, 땅에 떨어진 정치윤리와 도덕적 해이, 크고 작게 세금을 털어먹는 삥땅까지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 하나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를 꼽으라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답할 것이다. 국가의 최후 보루인 군대의 척추를 완벽하게 분질러 놓았기 때문이다.

불과 일주일 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벌어진 문답의 기록을 다시 꺼내 읽어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공식 브리핑인지 조선인민군 남조선 지부 대변인의 해명 자리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다.

당시 상황의 팩트는 명확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에서 삽질을 하고 지형을 바꾸며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적군이 국경을 유린한 명백한 안보 참사였다. 기자가 우리 군의 원칙적 대응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따져 묻자, 군 대변인은 굳은 표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핏대를 세웠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대응을 했냐고 묻자, 이번에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며 입을 닫아버렸다.

더욱 압권은 적군의 행위를 축소해 주려는 눈물겨운 호위무사 코스프레였다. 대변인은 지뢰를 매설했다고 확정한 적은 없고 그저 지형 변화가 있었을 뿐이라며 필사적으로 북한의 행위를 변호했다. 북한군이 무장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중대 도발이, 하루아침에 비무장지대의 조경을 돌보기 위한 평화로운 가드닝 활동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군 당국이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자화자찬 정신 승리를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평화로운 가드닝의 끔찍한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전방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군 장병들이 피를 흘리며 다치는 실제 인명 피해가 터져버린 것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에 등골이 서늘해진다. 적군이 국경을 넘어 지뢰를 심고 돌아갔고, 그 지뢰에 우리 청년들의 살점이 찢기고 피가 뿌려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는 일주일 전 카메라 앞에서 지뢰가 아니라 지형 변화일 뿐이라며 적군의 핑계를 대신 대주고 있었던 것이다. 적의 만행을 마사지해 주며 국선 변호인 노릇을 자처하는 사이, 현장의 우리 장병들은 고스란히 사지로 내몰렸다.

좌파 진영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뇌피셜 속에서 내란과 계엄을 부르짖으며 발작을 일으킨다. 하지만 진정한 내란의 정의는 똑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진짜 내란은 적군이 지뢰를 묻고 가는데도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군이 피를 흘리는데도 적의 대변인으로 전락하여 안보의 문을 안에서부터 열어젖히는 행위 그 자체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내란이자 여적이라 부른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지형 변화라 눙치는 군대는, 그저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거대한 세금 축내기 동호회일 뿐이다. 아군의 피 앞에서도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궤변을 늘어놓는 이 비겁한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조만간 적군이 밀고 내려올 때 총 대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세계 최고의 의전 부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요즘 내가 글 말미에 적어두는 촌철살인의 명언들이 퍽 좋다는 여러분들의 칭찬을 듣다 보니 조금 오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작금의 이재명 체제가 망가뜨린 대한민국 국방의 뇌사 상태를 진단하는 데 있어,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가 남긴 이 서늘한 경고만큼 완벽한 문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국가는 바보나 야심가로부터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내부의 배신으로부터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뉴스'함']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일주일 전… 기자 폭발했던 국방부 브리핑 보니 '소름'? https://t.co/QOBGMMcopI 출처 @YouTube

[더레프트 @1theleft]

혐오의 아버지
잼파파 #패러디

[pjh-forever-young @pjhlmpmh]

앵커 조국사태 때 어떤 고언을?
이낙연 45대 국무총리 대답
&gt;&gt; "지명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과 국힘 당원들은 이낙연 전총리님의 혜안을
잊지 말아 주십시요🙏🙏🙏🙏🙏

[💙🐬바다로 가요🦁🩵 @nylove0309]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인 #이낙연 전 총리님👍🏻

괴물 독재 경고 위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김문수 지지라는 어려운 선택 후회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에 눈 감는 것 용납 불가
나라를 위한 길 알리는 것이 도리
외로움은 감당 가능한 고통
https://t.co/pxfC63QYCd

[눈떴 @Awaken_Eyes]

이 정부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밑바닥으로 끌어내린다️

[TheRight's_right_ @TheSteadyLog]

범종단 불교계 시국 선언🔥

“우리는 범죄자와 반미주의, 주사파가 설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범죄 주권 국가’라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국격의 실종 시대를 맞이했음을 개탄한다.”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협박하여 있는 죄도 없애 버리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를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승려의 무기를 들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

“남이 집권할 때는 대통령실 특별 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내가 집권해서는 곧바로 특별 활동비를 증액하겠다는 행태는 원칙과 상식, 기본적 윤리·도덕도 무너뜨리고 건전한 시민 정신 파괴 행위이다.”

[박주현 @muzlandju]

처음엔 다들 김승원을 무사히 통과시키려고 용혜인을 시선 분산용 미끼로 던진 거라 걱정했었다. 그런데 룸싸롱 오빠의 스펙이 워낙 압도적으로 더러운 덕분에, 이제는 생계형 좀도둑 용혜인이 상대적 선녀로 위장해 2조 원짜리 장관석을 진짜로 꿰찰까 봐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판이다.

현실 정치가 매일같이 이토록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반전 드라마를 찍어대니, 이 미친 현실을 이겨내고 스토리를 짜내야 하는 K-콘텐츠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작가들의 창작열을 한계치까지 쥐어짜 내주는 더불어민주당의 눈부신 문화 예술적 기여에 기립박수를 보낸다.

[국가유산청 @chlove_u]

#이벤트
트친님의 소중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벤트예요! 인용 RT 해주신 분들 중 골라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현수막으로 만든 파우치를 보내드릴게요.

- 참여 기간 9/10 15시까지
- 추첨을 통해 파우치 선물(60명) *인스타그램 동시 진행

[더레프트 @1theleft]

기본충

일하기 싫은 사람들
#패러디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반칙과 특권의 용혜인]

이름에 ‘평등’ 들어가는 유일한 부처인데 불공정의 상징 같은 사람이 장관 후보자라니 대한민국이 이런 후진 나라인가요.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두 번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반칙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특권 의전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있군요.

빈곤국에서 어울리는 기본소득 하나 주장하더니 벼락 출세를 하는군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점을 들어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 부총장은 기본소득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다음 지도부를 뽑는 당직선거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용혜인 #국정이장난인가요

[전병헌 @BHJun]

칼럼 – 호남을 대표할 정치인 누구인가, 다시 이낙연을 찾는다
(시사호남)
- 김대중 이후 전국적 경쟁력 갖춘 호남 정치인, 이낙연의 정치적 자산 다시 봐야
- 5선 국회의원·전남도지사·제6공화국 최장수 국무총리의 정치·행정 경험
-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에 밀려 호남의 정치적 자산 스스로 버렸나
- 호남의 차세대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낙연의 경험과 경륜 재평가해야
https://t.co/upa4WDa34t

[silveryoungbin | 임윤찬 팬 @youngbin013]

RT)Semyon Bychkov on X

스톡홀름 발트해 페스티벌에서 임윤찬과 함께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리허설하고 무대에 올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블타바’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D단조도 포함됐다.

With Yunchan Lim at the Baltic Sea Festival in Stockholm, rehearsing and performing Ravel's Piano Concerto in G major as part of a programme which included Smetana's Vltava, from Má vlast, and Dvořák's Symphony No. 7 in D minor.

[가피우쓰 @yoongaphee]

굉장히 긴 기사지만, 이것만큼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파인더
이낙연, 사관학교 "미·중·러·북은 나누고, 차베스는 합쳤다" https://t.co/X4K2YvPb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