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특검에 의한 수사도 좋습니다. 다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저와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수사를 하여 주십시오. 저는 특검에 의한 수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절대로 허용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시민들이 가진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침범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시민들간 정치적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냐 시민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권력은 끝없이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법치를 후퇴시키고 권력의 침범을 용인하는 순간, 이후에 시민사회는 연쇄적인 법치의 후퇴와 권력의 침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에 착한 산불이나 우리 편 산불이 없듯이,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도 착한 권력이나 우리 편 권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그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1)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나 2)권력의 해결사가 되는 특검 그리고 3)권력 스스로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힘’ 정권 또한 똑같이 아니 오히려 1)더 강력한 국정조사와 2)더 충성심 가득한 특검 그리고 3)더 넓은 범위의 공소취소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은 착하고 어떤 권력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자신을 무한히 팽창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초기에 단호히 차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은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듯,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의 권력 또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자신의 팽창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땔감으로 태워버립니다.
이미 실정법을 위반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국정조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후에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그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들이지만 지금 그것까지 막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 수사도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까지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껏 70여년간 대한민국이 한번도 허용한 적이 없는 것을 특정 권력을 위해 용인해선 안됩니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법치는 끝간데 없이 후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권력에 의하여 붕괴되고 형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도 그렇게 권력에 의하여 찬탈되어 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1. 저나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한점 의혹이 없이 수사를 하라고 하십시오.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받고, 끝없이 제기되는 의혹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싶습니다.
2. 다만, 국회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직접 명령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권력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법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길입니다. 국회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3. 저와 검찰을 수사한 결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공소취소가 필요하고 판단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 검찰에게 절차를 거쳐 공소를 취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국민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허용해선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 괴물 같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없이도, 국민들이 원하시는대로 이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길이고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권력이, 나와 가족의 기본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침범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단호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부디 살펴주십시오.
🚨 [긴급] 이재명 벼랑 끝! '대장동 사전 합의' 녹취록 터졌다!🙏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뒤집을 남욱-유동규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4/18)
이번 폭로로 이재명씨의 정치적 생명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폭로 내용:
1️⃣ 사전 모의: "이재명·정진상·김용·김만배가 이미 다 짜고 합의했다"는 남욱의 직접 증언
2️⃣ 조직적 은폐: 사건 초기 "유동규로 끝내자"며 윗선을 철저히 보호하려 한 정황
3️⃣ 기록 삭제: 초기 수사팀이 실명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고 삭제했다는 충격적 의혹
은폐됐던 진실이 드러나며 이재명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터졌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재명 #대장동 #녹취록 #정치생명 #충격폭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국정조사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이 발가벗겨진 채 조리돌림 당하는 삼류 막장극의 절정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났다고 흔들림 없이 증언했다. 이재명의 대북송금 의혹을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생생한 스모킹 건이 국회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그러자 국조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서영교의 반응이 걸작이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더니, 증인을 향해 위증죄를 들먹이며 겁박과 협박을 쏟아냈다.
서영교가 누구인가. 과거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사건 재판을 덮어달라며 현직 판사에게 노골적인 재판 청탁을 했던 그 부끄러운 전력의 소유자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했던 자가, 이제는 거대 여당의 국조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앉아 진실을 뱉는 증인의 입을 윽박질러 틀어막으려 드는 이 완벽한 블랙코미디. 이 기괴한 캐스팅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모독이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코미디 속에서 우리가 진짜 뼈아프게 목도해야 할 것은 용기와 비겁함의 처절한 대비다.
수백억 대 기업의 부회장쯤 되는 인물이다. 그곳에서 진실을 말하면 거대 여당의 표적이 되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또 자신이 치러야 할 법적 죗값이 얼마나 무거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대신, 자신이 벌받을 것을 기꺼이 각오하고 리호남을 만났다는 팩트를 증언했다.
그런데 정작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박상용 검사 같은 일선 수사관들이 이재명 하나를 구출하려는 여당의 단두대 앞에서 외롭게 마이크를 뺏기고 조리돌림을 당할 때, 검찰 지휘부는 철저하게 아가리를 닫고 책상 밑으로 숨어버렸다. 진실을 말하는 민간인과 평검사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저 비겁한 수뇌부의 민낯.
어디 그뿐인가. 이재명이라는 단 한 명의 권력자를 보위하기 위해, 대북송금 재판에서 경기도의 관여는 없었다고 우기던 이화영 측 편향적 증인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장에 올랐다.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던 자가 국가 정보망의 정점에 앉아 대국민 구라를 주도하고, 그 대가로 전리품을 챙겼다.
민간 기업의 부회장도 죗값을 각오하고 진실을 뱉는데,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 수뇌부는 침묵하고,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장은 권력의 충견이 되어 거짓말을 앞장서서 유포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내란 타령으로 그토록 필사적으로 덮으려 하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썩어문드러진 진짜 꼬라지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 팩트와 증거를 난도질하는 이 끔찍한 사유화의 현장 얼마나 더 끔찍한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건지 한숨부터 나온다.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026. 3. 4.자 ‘오마이뉴스’ 등 기사 관련 박상용 검사 입장
1. 기사 핵심 내용
기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기소를 위해 사건 관계자를 압박하였으며 그 주요 근거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023. 3. 10.경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기사 제목으로 하여 들고 있습니다.
2. 박상용 검사 입장
○ 김성태 전 회장의 위 말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므로 허위 보도가 명백합니다.
1. 언급된 피의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으로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김성태 전 회장은 위 언급 1달여 전에 이미 대북송금 관련 자백을 했었고 그 입장이 유지되었으므로 그 외의 자백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김 전 회장은 이미 2023. 1. 말경 북한에 송금한 돈이 ‘이재명 지사 방북대가 등의 명목’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23. 3.경 아직 자백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기사 제목과 같이 발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 밖에 기사 내용 또한 대화 녹취 내용이 일방적으로 짜깁기된 것으로 허위·왜곡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사의 주장대로 조작수사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서울고검의 수사 시에 피의사실로 입건되거나 조사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왜곡된 기사만을 근거로 공소취소 등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 또한 기사의 근거가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증거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허위·왜곡된 보도는 예비배심원들에게 부당한 예단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판부로서는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낙연 “尹 챙기고 한동훈 버린 국힘, 처절히 망해봐야…與는 나치식 사법폭압”
(디지털타임스)
NY “1심법원 3곳이 尹 비상계엄 내란 규정”
“장동혁 ‘尹 절연을 절연, 무죄추정’ 운운”
“尹내란 정리않고 선거승리 꿈꾸면 非상식”
“獨기민당 버릴 건 버리고 합칠 건 합쳤다”
“與도 거꾸로…내란척결한다며 방탄독재”
‘공취모’ 논란에 “내부서도 ‘미친짓’ 비판”
법왜곡죄 등 3법 질타…전병헌 “사법계엄”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윤어게인 결집, 반대파 축출’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내란을 정리하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를 꿈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고 쓴소리했다. 옛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엔 사법질서 훼손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인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이낙연의 사유’ 유튜브 논평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으로부터 443일이 걸렸다. 1심 법원은 그날 밤의 일을 ‘내란’으로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다른 재판들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사법부에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리한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t.co/h9KlgMujZ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