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보완수사로 3달간 경찰 송치사건 무고·위증 143건 적발
주진우 의원은 "송치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고·위증 등 추가 범죄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피해만 키우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주진우 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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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효력 멈춰달라”
와....이걸 진짜로하네.....
배재고는 참 뻔뻔한 학교인듯..
가처분 신청이라니.
처벌도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야... 그 ���과에 진정성이란게 생긴다.
이렇게 되면.... 출정 정지 처분을 받기 위한 사과에 지나지 않지...🫤
[서울시선관위에 외압 행사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은 당장 사퇴해야]
선거소청 97건을 담당한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발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자 압박이다.
위철환 대행은 국조 과정에서도 선거소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선거소청을 막아 재선거를 못 하게 하고, 특검에 대비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의도다.
위철환 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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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 온다는 식의 <중앙일보> 기사에 분노합니다.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상당수 기사들이 “호남에는 인재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이 와도 사람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유사한 톤의 여러 언론)의 태도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모른채 하는 서울 중심 시선이자, 호남을 한 번 더 깎아내리는 정치적인 기사입니다.
전남광주는 등록 인구만 합쳐도 300만 명이 넘는 생활권입니��. 전남은 생활인구 기준으로 등록 인구의 4~5배가 오가는 곳이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전남대·조선대·지스��·에너지공대, 그리고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이공계 인재를 꾸준히 길러 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향해 “반도체 인재가 안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건, 취재가 부실하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청년층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와 산업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호남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만 말한다면, 그건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해외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광주 출신입니다. 호남의 고등학교에서 자라고, 전남광주의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전남광주에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과 연구 환경이 생긴다, 연봉과 경력을 보��한다”고 제안하면, 고향으로, 부모님 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곳으로 돌아올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런데도 수도권 언론은 이 현실은 무시한 채, 마치 호남에는 애초에 인재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언론이 던져야 할 질문은 “호남까지 인재가 가겠느냐”가 아닙니다. “왜 호남에서 길러낸 인재를 수도권 공장에만 쓰고, 정작 그 고향에는 전략산업 일자리를 안 만드느냐”고 따져 물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이 전남광주에 들어오면, 이미 수도권으로 간 호남 출신 인재는 돌아옵니다.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은, 반도체 공정·장비·설비·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가겠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수도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자로서 저는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최소한의 상식을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정부와 기업이 왜 이 전남광주를 반도체·에너지·AI를 묶는 새로운 산업 중심지 후보로 검토하는지부터 제대로 취재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산업경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희망사항을 담아 “호남까지 누가 가겠냐”는 왜곡되고 모욕적인 기사를 출고하는 행위, 이 나라의 미래 산업의 길을 막는 나쁜 기사입니다. 아주 많이 해롭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