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윌

평안하게.

[박주현 @muzlandju]

차마 끝까지 뉴스를 지켜보기조차 괴로워 기사 링크는 가져오지 않았다. 스무 살, 이제 막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이 40대 주점 사장에게 끔찍한 짓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52일 만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보낸 서류는,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차가운 불송치 통보서 단 한 장이었다. 그 종이 쪼가리를 받아 든 청년은 사흘 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차가운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상식의 눈으로 이 기가 막힌 수사 과정을 뜯어보자. 사건 당일 청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다. CCTV에는 대화 도중 눈물을 훔치고 가해자에게 질질 끌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청년의 휴대폰에는 사건 전후로 성폭력을 당했다거나 죽고 싶다며 지인들에게 보낸 절규의 메시지가 명백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신고 당일 단 한 차례 피해자를 부른 것이 전부였다. 휴대폰을 열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합의된 관계였다는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만을 덥석 물어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다.

청년이 목숨을 끊으며 남긴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그나마 두 달 뒤면 법 개정으로 영영 사라져 버릴 그 알량한 보완 수사 요구라도 내려졌다. 청년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지 않았다면 이 끔찍한 범죄가 경찰의 서랍 속에서 영원히 묻혔을 것임을 증명하는 서늘한 팩트다. 권력자들의 방탄을 위해 망가뜨린 제도가 평범한 서민의 생명줄을 썰어버린 완벽한 제도적 타살이다.

이 비극을 마주하며 과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시그널의 유명한 대사가 떠오른다.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좌파 성향의 대중들은 화면 속 형사가 토해내는 저 정의로운 절규에 미친 듯이 열광했다. 현실과 가상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실제 배우 조진웅의 범죄까지 감싸고 돌았던 자들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저 대사에 열광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하던 그들은, 정작 극 중 이재한 형사의 그 서늘한 물음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들이 맹신하는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낸 2026년의 대한민국이야말로, 돈 있고 빽 있는 범죄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완벽한 생지옥이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정치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들은 사법 시스템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무자비하게 거세해 버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일선 경찰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대충 사건을 덮어버렸을 때,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은 억울함을 호소할 마지막 비상구조차 사라진 끔찍한 사법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것이다.

드라마 속 명대사에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던 그 얄팍한 감수성으로, 정작 현실에서는 권력자들의 방탄을 위해 사법 제도를 난도질하는 짓에 열렬히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그 소름 끼치는 인지부조화와 집단적 몽유병이 합작해 낸 결과, 빽 없는 스무 살 청년은 가해자의 뻔뻔한 변명 한마디에 짓밟힌 채 차가운 바닥으로 몸을 던져야 했다. 그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혐오해 마지않던 바로 그 부패한 세상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어 제낀 셈이다.

진정한 정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에게 자아를 의탁해 열광하고 환호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억울한 자들의 비명을 외면하게 만든 이 기괴한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법을 만든 자들에게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죽음으로 이의를 제기해야만 비로소 국가가 돌아보는 이 잔혹한 나라를 합작해 낸 권력의 공범들은 기억하라.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어른이라면, 스크린 밖의 이 차가운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박주현 @muzlandju]

내가 죽은 뒤에 대홍수가 오든 말든 상관없다(Apres moi, le deluge). 18세기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이 남긴 이 소름 끼치는 망언은, 오직 당장의 권력 유지나 사치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절벽으로 밀어 넣는 부패한 권력의 무책임함을 상징하는 역사적 격언이다. 그리고 2026년 8월,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서 이 18세기의 파괴적 망언이 합법적인 국가 분식회계의 탈을 쓰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의 껍데기는 제법 그럴싸하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전력망 공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업자에게 맡기되,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을 한국전력에 무조건 넘기게 하여 좌파 지지층이 발작하는 민영화 논란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속내를 뜯어내고 현장의 숫자를 들이대는 순간, 그 이면에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쓰는 이재명 체제의 악랄한 폰지 사기극이 도사리고 있다.

원래 국가 전력망 공사의 상식적인 룰은 이렇다. 한전이 5퍼센트 안팎의 금리로 자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민간 건설사에 돈을 주며 시공을 맡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어 100원의 비용으로 국가 인프라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기괴한 법안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 민간 업자가 알아서 자기 돈으로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깐 다음 훗날 한전에 청구서를 내밀라는 것이다. 여기서 치명적인 숫자의 마술이 발생한다. 신용도가 높은 한전은 5퍼센트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건설 업체들이 시장에서 돈을 융통하려면 12퍼센트 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당신이 건설사 사장이라면 내 돈으로 먼저 공사를 한 뒤 나중에 한전에게 정산을 받을 때, 원래 받기로 했던 100원만 달라고 하겠는가. 당연히 시장에서 끌어다 쓴 12퍼센트의 사채 이자에 무려 시공사의 이윤까지 얹어 150원, 200원의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새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러한 민간의 고금리 이자와 이윤까지 전부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100원이면 끝날 국가 사업을, 굳이 150원의 세금을 퍼부어가며 민간 사채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꼴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왜 이토록 멍청하고 기괴한 손해 보는 장사를 법으로 강행했는가. 목적은 단 하나다.

지금 당장 이재명 정권의 임기 동안 발생할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부상 지출을 3년간 지워버리기 위한 교활한 회계 조작이다. 겉으로는 정부 지출을 줄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척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이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폭탄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내 임기 중에는 100원의 지출도 잡히지 않게 장부를 분식하고, 3년 뒤 임기가 끝날 즈음 불어난 150원의 고금리 청구서는 다음 정권이 세금으로 갚으라는 참담한 폭탄 돌리기다.

국가 인프라 건설을 핑계로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빚을 후대에게 떠넘기는 짓을 우리는 결코 국정 운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라는 법인을 숙주로 삼아 벌이는 거대한 배임 행위이자 범죄다.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장하기 위해 국가의 펀더멘털에 고금리 사채의 빨대를 꽂아 넣은 자들. 내 권력의 임기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 다음 정권과 청년들이 수백조 원의 이자 폭탄에 익사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저 끔찍한 도덕적 파탄. 대홍수가 오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이재명 체제의 이 야만적인 폭탄 돌리기를 지금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받아들 훗날의 청구서는 단순히 전기 요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 파산이라는 처참한 결말로 돌아올 것이다.

[박주현 @muzlandju]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고 뜯어고쳐야만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병에 걸려 있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늘 이렇게 윽박지른다.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마라. 시도라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상식의 눈으로 대답해 보자. 대안이 왜 없는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현행 유지를 하는 것,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

최근 국제의회연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국 연간 통과 법률 수를 보면 두 눈을 의심하게 된다. 영국 36건, 프랑스 62건, 미국 68건, 일본 91건.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국회는 1년에 법을 채 100건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무려 2,277건이다. 다른 나라들이 1년 내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기 다루듯 애지중지 신중하게 법을 다듬을 때, 우리 국회는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하루에만 예닐곱 개의 법을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통과시킨다는 뜻이다.

이 미쳐버린 숫자가 도대체 정상으로 보이는가.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서운 약속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도 세계 선진국들의 가장 훌륭한 법리들을 차용하고 다듬어 만들어 낸 꽤나 훌륭한 시스템이다. 예전에 우리나라 법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최근 제정된 탓에 그 장단점을 잘 취합해 만든 굉장히 잘 개선되고 정교한 법 체제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던 어느 법학자의 소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에 수천 건씩 법을 뜯어고치며 누더기로 만드는 작금의 미친 폭주 앞에서는, 그 법학자의 자랑스러운 소감마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판이다.

도대체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토록 숨 막히게 법을 난도질하고 뒤엎으려 드는가. 제발 그걸 왜 바꿔야 하는지 상식적인 납득부터 시켜보라는 국민의 절규에는 귀를 막은 채, 무조건 시도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

이 비정상적인 입법 폭주를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서늘한 의심 하나가 고개를 든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채우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다. 여태껏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모범적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 체제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엎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개혁과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붙여 놓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념적 입맛에 맞게 국가를 재설계하겠다는 폭력말이다. 징벌적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수고,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규제 법안을 쏟아내며, 심지어 입맛에 안 맞는 판사를 압박하려 사법부의 룰까지 뜯어고친다. 특히 정말 걱정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1년에 2천 번씩 법을 뒤집어엎는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입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허물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전체주의적 성을 쌓으려는 철거반처럼 느껴진다면 과한 표현인가?.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나라의 뼈대를 뒤흔들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둔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 무모한 시도와 얄팍한 실험을 원한 적이 없다. 제발 섣불리 뜯어고치려 들지 말고, 확신이 없거든 차라리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멀쩡한 법을 흉기로 만들어 국민의 삶을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추는 것. 지금 이재명 체제의 거대 여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대안은, 제발 아무 법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주는 것뿐이다.

[주진우 @joojinwoo_]

[전국 실종 사건의 전수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 여성의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했다. 천인공노할 범죄다.

가족에게는 실종 여성과 통화됐다고 속이고, 경찰 전산에는 사망했다고 기재하며 종결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제주에서만 15명의 실종자가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 사건 수사와 관리가 엉망이었음이 드러났다.

전국 실종자들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전수 조사하라!

https://t.co/dq5VpRNqft

[박주현 @muzlandju]

내 집 안방에 CCTV를 다는데, 계약서에 중국의 이익을 위해 원할 때 언제든 당신의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계를 돈 주고 살까. 당연히 당장 내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 지휘부는 이 기막힌 약관을 가진 제품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군대의 심장부인 작전 회의실에 그 기계를 버젓이 달아 놓았다.

최근 육군이 주요 부대 화상회의 시스템을 바꾸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건 중국 예링크라는 회사의 핵심 부품이다. 몰래 숨겨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걸 따질 필요도 없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서비스 약관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장성들이 모여 전쟁과 작전을 논의하는 회의 내용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엿듣고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이 미친 약관을 보고 기겁해서 당장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적국에 도청 장치를 달아준 셈이다.

더 기가 막힌 건 군대의 변명이다.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니 문제가 없었고, 전용망과 암호 장비를 썼으니 안심하란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기계 부품 자체를 중국이 들여다보게 만들어 놨는데, 겉에다 비밀번호 몇 개 걸어둔다고 안전해질 리가 없다. 당장 2020년에도 해안 경계용으로 달아놓은 중국산 CCTV가 중국 서버로 몰래 정보를 빼돌리다 걸려서 1,300대를 몽땅 뜯어낸 치욕이 있다. 그래 놓고 기어이 군대 최고 지휘망까지 중국산 장비에 맡겼다.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짓이다.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군대를 지휘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다. 중국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약관이 적힌 기계를 군대 한가운데에 들여놓고도 몰랐다면 끔찍하게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놔뒀다면 나라를 배신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 모든 촌극의 맨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의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툭하면 중국을 향해 쉐쉐를 외치며 굽신거리던 굴종적인 태도가, 결국 일선 군 수뇌부의 정신 상태까지 완전히 병들게 만든 것 아닌가. 동맹국인 미국의 정보 자산은 의심하며 밀어내면서, 정작 우리 군사 기밀은 중국이 마음껏 들여다보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요즘 정치권은 마음에 안 들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탄핵이라는 무서운 단어는 바로 이럴 때 써야 마땅하다. 나라의 최고 군사 기밀을 적국이 들여다보도록 합법적으로 길을 열어준 국방장관과, 사대주의 외교로 국가 안보의 빗장을 풀어버린 대통령.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복잡한 법전을 뒤지지 않아도 평범한 국민의 상식만으로 차고 넘친다.

국민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 나라 군대의 작전 계획이 중국 서버로 넘어가지 않게 상식적인 문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안보를 중국에 하청 주는 권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주진우 @joojinwoo_]

[대한민국이 중국인의 ATM기가 됐다]

한국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중국인도 국민연금을 타 먹을 수 있다. 

중국에 이렇게 퍼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중국인이 댓글로 “이재명 연임”을 응원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중국인의 몰표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국에 굴종하고 중국인의 이권을 챙기기 때문이다. 

중국 간첩과 댓글 조작을 잡아내고, 중국인 선거 참여를 폐지하지 못하면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없다. 

당장 중국인의 우리 세금 빼먹기를 중단시키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

https://t.co/YWkfh7qojx

[주진우 @joojinwoo_]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재명 재판 지우기와 수사 검사 보복, 청문회 망신주기뿐입니다.

탄핵 놀음에 분노한 민심이 심판할 것입니다.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내로남불 잣대

[최용준 @CHOE_YONGJOON]

어마어마들 하시네

[더레프트 @1theleft]

진영의 시각을 내려놓고 살펴보면, 민주당의 지역관은 호남을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고 영남을 변함없는 가해자로 유지하는 구조. 호남은 피해자니까 민주당 찍어야 하고 영남은 죄인이니까 민주당 찍어 속죄하라는 마인드. 영남이 2번 찍으면 계몽이 안 된 것이고 호남이 1번 찍는 건 민주성지. 이 추잡한 가스라이팅이 민주당을 지탱하는 근본.

[크림.. @croqee]

아 항일드라마 대본리딩 수준 ㅈㄴ아름답네…
감독님이 일제시대때 그 분들이 살았던 그 뜨거운 시대를 우리가 빌려서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독립투사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고 대본리딩 드가재…

[사토시옹 🍔 @greenpark67]

퇴임한 국회의원 챙기는 법 발의 - 용혜인 등15인

유공자처럼 계속 혜택을 받고 싶어????🤦‍♀️

[더레프트 @1theleft]

폭우가 쏟아져 거제도 물난리
오늘도 남의 나라 대통령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자들
위로하네 demo ver. #패러디

[주진우 @joojinwoo_]

[피고인 대통령이 대법관까지 고르려 하나]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 후보를 고집했느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끝내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건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놓고, 정작 기존 공석은 5개월째 방치해 대법원 마비를 자초하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고인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찍는 순간,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사법부 독립도 무너진다.

[주진우 @joojinwoo_]

어떤 재판도 재판받는 피고인이 본인의 재판장을 찍어서 고를 수 없습니다.

입맛에 맞는 대법관 후보를 골라 찍어 헌법상의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니다.

[주진우 @joojinwoo_]

[청와대의 제청권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찍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개입해 놓고,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망신주려 한다.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건가?

헌법을 짓밟은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주현 @muzlandju]

정원오 당선될 줄 알고 미리부터 준비했던 음습한 인간들.

與 국토위 간사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 출발도 안 한 상태"
‘용산공원특별법’ 본회의만 남겼는데 이제와 “논의 필요"

[김진주 @miracle__0604]

"박검사가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정치인 취급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박상용이 하려는 건 정치가 아니고 정의입니다. 박검사가 좋아하는 건 법치입니다."

ㅡ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에 하이프
그리고 박상용 검사님을
오래오래 팔로우하고
그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주시길 바랍니다
@sypark1113 @LOLOS8678
@Newstradamus__

의인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Back in my dayㅡㅡ? @Backinmyday95]

“과거 이건희 회장 레전드 발언”

“10만원 20만원 줘 봐야 그건 그 사람한테 독약 주는 거다.”

“가난이라는 거는 나라도 못 구한다는 옛날 말이 있어.”

“일하는 기회를 주는 게 돕는 거야. 일은 하기 싫고, 게으르고, 놀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밥 굶는다고 매달 10만 원 20만 원 줘 봐야 그건 그 사람한테 ‘독약’ 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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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말 틀린 거 없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재명이 개돼지 여럿 만든다.
세상이 돼지우리다.

[박주현 @muzlandju]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전말을 마주하고 있자면, 2026년 대한민국 공권력의 척추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러졌는지 등골이 서늘해진다. 지난 5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애타게 신고한 가족에게, 경찰은 "연락이 닿았다"며 안심시키고는 사건을 임의로 종결해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찰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들은 두 달이 지나서야 허위 보고였음을 깨닫고,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며 직접 딸을 찾아 나서는 생지옥을 겪고 있다.

이 엽기적인 촌극을 일선 경찰의 단순한 일탈이나 나태함으로 치부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 조서를 꾸미고 마음대로 사건을 덮어버려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이 기괴한 사법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재명과 좌파 진영이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급조한 '검수완박'이라는 흉기덕분이다. 이제 곧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면 어떤 지옥이 열릴까 초조하기만 하다.

그런데 국민 한 명의 행방조차 제대로 찾지 못해 치안 시스템이 붕괴한 작금의 현실에서, 집권세력이 '치안'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기상천외한 국책 사업을 보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바로 용산 공원을 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몽상말이다.

현재 용산 미군 기지 반환 부지는 심각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수년째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인 땅이다. 그런데 권력의 나팔수들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염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미친 궤변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중금속과 오염 물질들이 아파트 공사 안내문을 보고 알아서 짐을 싸서 방을 빼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과학적 상식마저 조롱하는 이 뻔뻔한 궤변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이재명식 부동산 수익 모델, 즉 '제2의 대장동' 알고리즘이 숨어 있다.

이 사업의 거시적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국가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닦아준다. 그리고 그 금싸라기 땅에 민간 개발 업자들이 들어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천문학적인 분양 수익을 독식한다. 이때 좌파 권력은 어김없이 '임대 아파트'라는 도덕적 핑계를 몇 스푼 끼워 넣는다. 대중의 시선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다.

이 얄팍한 사기극에 동원된 맹목적 지지자들은 "부자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용산 개발을 막는다"며 계급 갈등의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상 천지에 100% 임대 아파트로만 채워지는 대규모 민간 개발 단지가 존재하던가. 임대 주택은 그저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내세운 얄팍한 명분일 뿐, 실상은 혈세로 리스크인 오염 정화를 떠안고 수익은 소수의 업자와 카르텔이 나눠 먹는 끔찍한 약탈 경제의 반복이다. 대장동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핑계로 원주민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 화천대유 일당에게 수천억의 배당금을 안겨주었던 그 악마적 수법이, 이제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서 거대한 스케일로 복제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거짓말에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오열은 철저히 방치하면서, 맹독성 오염 부지에 콘크리트를 부어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괴한 정권. 치안을 무너뜨린 자들이 치안을 핑계로 부동산 카르텔의 삽을 들고, 검증된 도둑질을 공공 개발로 포장하는 이 잔혹한 기만술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