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만

[이재명 @Jaemyung_Lee]

“정치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사용할, 충직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머슴이 될 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 지는 주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주권자가 투표로서 극복해야할 구태 기득권자들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 한국경제TV https://t.co/6ysgCfM8c0

[이재명 @Jaemyung_Lee]

<늘 말씀드리듯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 곧 경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이 지속되려면 그 성과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지만,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주거비 부담과 기업 생산비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이 보다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 아래 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그 성과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귀한 의견은 정책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쿠팡에 빡친 사람들 @coupang_anger]

쿠팡 김범석 사과한 날, 또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쿠팡 산재 유족 보고대회도 열려. "진실한 사과 받아본 적 없다"

https://t.co/tGdTNDhMAx

[이재명 @Jaemyung_Lee]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이재명 @Jaemyung_Lee]

&lt;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gt;

"주가조작, 패가망신 각오하라"…합동대응단 인력 두 배 증원https://t.co/Ycz9p4WUTD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극우 댓글부대 공개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경에 지시했는데요,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여론조작을 주도하는 언승진 씨를 공개 고발합니다. 언승진 씨는 시그널에 '우마오당'이라는 비밀방을 개설하고 조직적인 좌표찍기와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방 참여 인원은 987명에 달합니다. 하루 많겠는 100여건의 기사에 좌표를 찍습니다. 검경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겠습니다.

[빌레로이앤🎗️🌺 @yellowknife000]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말하는
우리나라 판결, 형량이 개판인 이유

[K-시민 @aaLee5518771265]

불법구금당한 자국민 소송 측면 지원

이게 나라지. ㅋ

#이재명은합니다

[𝓡𝓪𝓸𝓷𝓝𝓾𝓻𝓲™ @moolpang]

최혁진 의원
나경원 있는 자리에서 뼈를 발라버리네요.
'절대 간사는 안 되고 오히려 법사위원도 안 된다.'

목소리도 커서 내란당 의원들 전부 아무소리 못하네요

이런 전투력 쩌는 의원을 강진구 일당은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죠.
요즘 김충식 피의쉴드를 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상하네요.

[전우용 @histopian]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한 시장을 뽑았다고 강릉 시민들을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건물들 짓고, 양화대교 휘게 만들고,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사람을 다시 시장으로 뽑아 한강 수상버스 같은 해괴한 짓을 또 하게 만든 서울시민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코 지 (COZY) @haechanyang7]

추미애 “지귀연, 룸살롱서 650만원 향응…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https://t.co/6PY8xz8gTp

[서영교/서울중랑구(갑) @SeoYoungkyo]

[속보] 서영교 국회의원, 김건희‧명태균‧건진 통합 특검법 2탄 대표발의!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뇌물게이트 끝까지 수사해 반드시 처벌한다”

▲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
▲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

[용혜인 @yong_hyein]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 정부가 경제 회복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몽니를 중단하십시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본회의 찬성 토론문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몽니에 불과합니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7월 21일~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 증가했고, 슈퍼마켓 10곳 중 9곳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표는 소비쿠폰 지급률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단순히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교체만으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93.8이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잡혔던 5월에는 101.8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6월에 108.7이었고, 7월에 110.8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지독하게 강행된 긴축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맞춰 소비심리지수도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죽이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행한 대표적인 내수 억압 긴축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 0원을 제시했고,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그때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저선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들어간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정비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폭탄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수출이 추락했을뿐더러 불확실성도 극대화됐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출 상황의 극도의 어려움을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마나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보편복지를 할라치면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난 액수에 맞춰 당해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골목상권 살리기와 내수 회복은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이 개정안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회복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경제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국정 운영의 한축인 국회의원은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환매, 환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도대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 인구가 소멸하도록 방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법안의 핵심 쟁점 전체에 걸쳐 반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 경제가 회복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참 격렬하게 반대토론들 하셨지만, 지역구 가셔서 유권자들 앞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당이 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도 방해하고 보는 일은 부디 중단하시고, 민생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십시오.

2025년 8월 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세상이 왜 이래 @ka4442]

서울교도소장 깜짝 놀라 자빠진 이유~!!

[C급좌표 @letitbi007]

체납액 10%가 강남

강남 2조3985억
역삼 2조3213억
삼성 2조3162억
서초 2조2544억
반포 2조1456억
ㅡ강남 11조4360억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110조 체납액 전수조사‥국세 체납관리단 신설할 것＂ (출처 : MBC | 네이버 뉴스) https://t.co/9xWaU654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