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유미가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을 취소했다. 정유미 검사장의 승리!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패배이다. 물론 당연한 결과지만 상식이 무너진 세상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승리는 ‘용기의 결과’이다.
이재명 법무부가 바란 것은 정유미 검사장이 포기하고 스스로 검찰을 나가는 것이었을 거다. 그들은 검사 따위가 감히 목소리 내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결국 굴하지 않은 그녀의 용기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인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
정유미 검사장이 바란 것은 정의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싸운 것은 부조리이다.
정의를 바라고 악과 싸워 이기는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배웠다. 그런 상식을 원하는 용기가 조금만 더 모인다면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의인들의 용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의인을 외롭게 두지 않는 것이다.
정유미가 이겼다.
다음은 박상용이다.
새민주 “13.3조 쿠폰살포 추경, 복지 천박해져”…청년임대주택 등 11개 대안발표(디지털타임스)
전병헌 새민주 대표, 국회서 30.5조 추경 관련 기자회견
“13.3조 쿠폰 단순소비 아닌 ‘한세대 삶’ 바꾸는데 써야”
‘생산적 복지 주창’ 田, 13조 규모 단일사업 11가지 제안
청년임대주택 11.1만호 건설, 대학 무상등록금 대안론
기초연금·아동수당 추가, 소상공인 저리대출 대환 등도
“이낙연 준비한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도 일거에 충당 가능”
“단기 지지율용 아닌 청년·노인·서민·보건 위한 구조개혁”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통과시킬 예정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요될 13조3000억원 예산으로 11가지 대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와 김양정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새민주는 13조3000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단순 소비’에 소진할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생산적 복지 챌린지’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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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3천억, 푼돈으로 흩뿌릴 것인가? 공공 자산으로 남길 것인가?"
새미래 민주당은 13조 3천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단순 소비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생산적 복지 챌린지’를 진행해왔다.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과 언론 앞에 보고드린다.
정부는 이 예산을 ‘쿠폰’ 형식으로 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심성, 일회성, 소모성의 전형적 푼돈 살포다. 그러나 13조 3천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 돈이 휘발되는 순간, 남는 것은 없다. 반면 우리는 질문을 달리했다.
"지금 당장 쓰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한 번의 소비인가, 한 세대의 삶을 바꾸는 기초인가?"
답은 분명하다. 이 돈은 단기적 소비 진작보다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쓰여야 한다.
새미래 민주당은 국민적 지혜와 정책적 상상력을 모아, 아래의 11가지 단일사업 대안을 제안한다.
▣ 새미래 민주당 ‘13.3조 생산적 복지 챌린지’ 정책안
1. 청년 임대주택 11만1천호 공급
• LH 전세임대형 공급
• 13.3조 ÷ 1.2억 = 약 111,000호
• 고시원·반지하·쪽방 청년에게 안정된 주거 제공
• 교육·직업 선택 기반 마련 → 사회이동성 확장
• 결혼·출산 여건 조성 → 저출생 문제 대응
•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
• 장기 정책자산으로 기능 →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 자산 없는 청년에 실질 자산 접근성 부여
2. 전국 대학생 무상등록금 + 학업지원금
• 대학생 235만 명 대상
• 등록금 전액 지원: 11.3조
• 학업지원금 85만 원 추가: 2.0조
(총 13.3조 규모)
3. 기초연금 수급 노인 월 16만 원 추가 지급
• 700만 명 대상
• 연 13.4조 규모
• 노년층 소득 실질 향상
• 고령층 빈곤 해소 및 내수 보강
4. 청년 출발자산 2,800만 원 일괄 지급
• 만 20세 청년 약 47만 명 대상
• 총 13.2조 규모
• 자산 격차 해소, 출발선 평등화
5.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및 이자 보전
• 고금리 대출 → 1.5% 정책자금 전환
• 이자 보전 등 실질 부채 완화
• 생계형 자영업자 생존 기반 회복
6. 모든 출생아 가정 부모급여 월 110만 원 지급
• 연간 출생아 약 25만 명 대상
• 1년간 110만 원 지급
• 총 13.2조 규모
• 출산 초기 양육 전념 가능 환경 조성
7.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전면 확대 (2년)
• 고액 비급여 치료비 대부분 건강보험 편입
• 문재인 케어 대비 2배 투입
•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 실현
8.보편적 기초연금 (원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 가능
내용:약 1.5년에서 1.9년간 전액 지원할 수 있음
9.보편적 아동수당 (원안):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 공약 이행 가능.
내용:약 4.4년간 전액 지원 가능
이는 한 정부 임기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임
10.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총사업비 약 13.7조 원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의 대부분 충당이 가능함.
가덕도 공항 특별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시절 완결된 바 있음
11.고교 무상교육: 5년간 약 6조 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두 번 이상 이행하고도 남는 금액임.
결론적으로,
13조 3천억은 단기 소비에 날려버릴 푼돈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세대의 기반을 다지는 자산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다.
지금 당장 써버릴 것인지, 10년 이상 작동할 공공 인프라로 남길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
새미래 민주당이 제안하는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예산안이 아니다.
그것은 청년의 미래, 노인의 삶, 서민경제, 보건의 안전망을 바꾸는 구조 개혁의 설계도이다.
이번 기회에 묻는다.
13조 3천억, 진짜 ‘국민을 위한 돈’이라면… “한 세대의 삶을 바꾸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의 상식과 지혜,
그리고 새미래 민주당의 집단지성이 함께 만든
진정한 복지 혁신 제안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
마지막으로, ‘쿠폰 살포’ 방식의 천박한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알량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짓은,
정권의 실패를 넘어, 국가 재정의 몰락을 자초하는 역사적 죄악임을 분명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