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폴리티쿠스

소심한 폴리티뀨스

[김민전 @kimmeengeon]

아무리 좌파는 내로남불이지만,

마담과 판사와 국회의원이 신나게도 사진도 찍고, 그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해주고 그래 놓고.

후배들과 유흥주점 간 자귀연판사 법복 벗기겠다고 발광을 했지.

[김민전 @kimmeengeon]

김승원의 오빠청탁 논란을 보며 허탈감이 생긴다.

1. 저런 자가 사법개혁노래를 부르고, 저런 자가 검찰청을 폐지한 것으로 부족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했으니, 도둑이 경찰서를 없앤 것과 동일하다.

2. 윤정부 검찰은 뭘했기에 저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사법적 단죄를 못한 것인지, 검찰 조사 한번 제대로 안해서 여론에 회자되도록 하지 못했는지 분노하게 된다. 여론에 회자됐으면 재선은 되지 못했을탠데 말이다.

[더레프트 @1theleft]

죄지컬 100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상상초월 도파민 파티
이재명 유니버스
#패러디 #재명학_석사과정중

[박주현 @muzlandju]

오늘은 경북여고 백인회에 초대를 받아 작가라는 이름표를 달고 생애 첫 강연을 다녀왔다. 거창하게 강연이라 이름 붙었지만, 실상은 그저 편안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간담회에 가까운 자리였다. 돌아가신 어머니 연배의 선배님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칫 행사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봐 입 안을 맴돌던 말은 애써 삼켰지만, 오늘 나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적잖은 충격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우리나라의 연금 고갈과 건강보험 상황을 논할 때 뿜어져 나오던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작금의 복잡한 국정 상황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상당한 이해도는 나의 얕은 짐작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의 끝에 찾아온 감정은 한없는 죄송함이었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저 지긋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생의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아직도 나라의 뼈대를 걱정하며 한숨 쉬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도 미안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선자들이 나라의 펀더멘털을 흔들어댄 탓에, 마땅히 누려야 할 주말의 휴식마저 빼앗아버린 꼴이다.

그래도 오늘, 무거운 마음을 달래드릴 나름의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갔다.

강연을 시작할 떄, 여당의 린치 앞에서도 홀로 꼿꼿하게 싸우고 있는 박상용 검사님과 깜짝 전화 연결을 한 것이다. 바쁜 일정 중에도 기꺼이 틈을 내어준 박 검사님과 사전에 통화를 나누다 보니, 마침 장모님께서 경북여고 출신이시라는 기막힌 우연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동문들 앞에서 밝히며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그를 경북여고의 사위로 공식 임명해 드렸다. 기회가 닿는다면 진짜 장모님께서도 이 백인회 모임에 꼭 나오시면 좋겠다는 너스레를 더하자 장내에는 유쾌한 웃음과 뜨거운 연대감이 번졌다.

처음이라 한참 서투르고 부족했을 내용이었음에도, 선배님들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진한 삼계탕까지 점심으로 대접을 받았다. 서로의 미소에 담긴 마음을 삼키며, 펜을 쥔 자로서 이 제정신 차리기 힘든 시대에 무엇을 써 내려가야 할지 다시금 곱씹어본다.

상념에 젖어 글을 마무리하려는데, 하도 얼굴 좀 보자고 보채는 친구 녀석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린다. 무거운 나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 그만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봐야겠다.

오랫만에 나도 주말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박상용 @sypark1113]

김진주 님께서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https://t.co/jhlgXDQbpB

[전병헌 @BHJun]

이낙연 “제주 유족 피눈물 흘린날도 사법 조리돌린 권력…군인정권보다 난폭(디지털타임스)

“檢개혁이라며 보완수사 없애 警 수사독점 앞”
“제주 실종 암장 장미란씨 유족 피눈물 흘린날”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제한키로”
“사법개혁이라며 3법으로 대법 짓이기고 반복”
“국민 이익돼야할 개혁, 정권은 권력자 이익만”
韓美안보에도 “이렇게까지 동맹 흔들려, 심각”
“훈련 토막에 북핵 용인하며 ‘전작권만 빨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경찰의 고(故) 장미란씨 등 실종 사건 연쇄 암장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수사지휘권 완전폐지 고수,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제한 등 입법 추진을 맹비판했다.
https://t.co/whwNNIbeur

[shoeRoof @shoeRoof]

이낙연 전 총리, “육사 없애겠다는 논리면 청와대도 없애야” https://t.co/2WGtPyAx1s

[최용준 @CHOE_YONGJOON]

제주지사가 고백을 해버렸네
제주도는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햐 얘는 IQ가 몇일까? 50은 되나?

[박상용 @sypark1113]

https://t.co/kYWmxhdeME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자꾸 선서거부, 국회모욕 엉터리 고발이 본질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터무니 없는 말씀을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퍼뜨리시니, 수사력 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고발하신 선서거부, 국회모욕 중에 한톨이라도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제가 위원장님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문제없는 고발이고 무려 법사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신 고발이니 ‘최악의 빌런’인 저에게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저 고발이 엉터리고 수사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불기소되거나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서 1억원을 기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위원님 지역구이신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이 기부되는 일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 중랑구를 사랑하신다면,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억원이 기부액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상의 금액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호모 폴리티쿠스 @sr990618]

@sypark1113 @granite0 끝까지 잘 버티세요 응원합니다~~

[박상용 @sypark1113]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박상용 @sypark1113]

<심지어 이 잘못 인용된 판결문 마저 허위라고 합니다.>

아예 고발장의 저 판례번호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봉숙 차장검사님에 따르면 국회 고발장에 적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AI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고발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완수사권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만들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박상용 @sypark1113]

<국회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참하리만큼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고발 내용은 1)선서거부, 2)국회모욕입니다. 고발장을 방금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고발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1) 선서거부
선서거부의 점에 대한 고발 근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는, 형소법에는 없는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거부로 고발을 하면 선서거부권에 대한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하셔야지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하여 고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법‘왜곡’에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법‘사기’ 또는 법‘거짓’이거나 그냥 ‘장난’입니다.

2) 국회모욕
저는 선서거부를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소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의하여 제 소명 요청이 거부되고 저는 퇴장당하면서 복도에서 기자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법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안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욕 아닌지요? 그러니 국회모욕이라면서 고발장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서 ‘행동’에 의한 모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지엄한 고발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참담합니다.

경찰은 이런 엉터리 고발장을 가지고 저를 소환조사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바로 각하되고 아마 그 고발인은 무고로 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니 저를 소환조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유죄의견으로 송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환조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소환조사 했다는 그 사실로 저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효과 외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제발 그 수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박상용 @sypark1113]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범죄피해자들을 나서게 만든 자들은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야 할 겁니다

[주먹대장 @gfknj]

김구 증손자 김용만은 음주운전 특채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 한마디로 조상 얼굴에 똥칠한 개색기가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는 중이다.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선의는 항상 의심받는다
불의는 항상 인정받는다

선의는 반드시 불의가 있어야한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기여코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당사자의 선의는 순식간에 소멸된다

#진실 #마음 #정의란무엇인가

[츄릅 @WildGeun]

얘들아, 이 사건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20살 채단비 씨는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해. 그런데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야.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단비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런데 비슷하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또 다른 피해자는 처음엔 역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도대체 묻게 되잖아.

같은 피해를 호소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랐던 걸까?

한 사람은 제대로 다시 들여다볼 기회조차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재수사를 통해 법원의 유죄 판단까지 받아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

특히 단비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나면 정말 마음이 무너져…

이건 단순히 한 사건의 결과가 잘못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수사기관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나도 이 내용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

20살이면 아직 꿈도 많고 살아갈 날도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안고 있어야 했을까.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사건이야.

[WATCHER @WatcherKR]

518명단 다 공개하라는 이진숙 의원👍

점잖게 말했지만, 속뜻은 이거지. 야! 너네들 국민 세금으로 518유공자 지원금 받으면서 당연히 투명하게 기준과 규모, 명단 밝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면서 왜 떳떳하지 못해? 공개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와... 개사이다 이진숙!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이낙연의 사유 꼭 보시길🩵

대통령 임기와 방탄, 민주주의 더 위협
https://t.co/YhUfSBgY0h
정권이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집권 민주당은 두 태풍을 더 강하게 몰고 가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