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계엄때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열었던적이 있나..?
니들이 지금 분노를 하려면 내란당시에 아무말도 못하고 주둥이 다물고 있었던 그 당시를 부끄러워하는게 먼저 아닌가..
사법 독립이고 뭐고 맛있는건 나라 세금으로 먹고, 세금으로 한달에 몇백만원씩 보너스 받는걸 뭐라 그러니 부글부글 하는거 아니냐.
조마카세에는 아무말 안하는것들이 지랄들을 하네 진짜..
[김용민 의원실]
법원이 불법의 분업화를 통한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각자 맡은 일만 하고, 전체 계획은 몰랐다고 하여 책임을 덜어주면 범죄를 잘게 나누어 처벌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명령하고, 누군가는 병력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나눈 행위가 모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한 역할만 떼어놓고 그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불법계엄이라는 중대범죄행위가 실행되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낸 덕분에 진압된 내란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가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은정
알립니다.
2020. 10. 박은정 법무부 전 감찰담당관은 라임술접대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 감찰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며칠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라임 술접대 검사 3명에 대하여 검찰에 뇌물과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하였으나 검찰에서 일부 검사들에 대하여 불기소(99만원 세트)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은 검찰의 불기소에 항의하며 검사들을 징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체제하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이 라임술접대 검사들을 감찰하고 문제를 덮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윤석열 사단 즉 한동훈 검사장, 라임 술접대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직접 감찰한 것이 팩트입니다.
추미애의 '재정빨대' 발언 의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소방 예산 약 1조 5천억 원 중 경기도가 여전히 약 90%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야당인 국힘이야 그렇다치고 지지율 추락으로 궁지에 몰린 김민석을 비롯한 뉴일베들은 아주 난리가 났구만. 민주당의 지지율을 깍아먹는 위험한 존재는 '맥락맹'들, 국힘의 사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
실제 발언 내용.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 원을 잡아먹게 된다"
류근
어떤 사람이 조국 전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딸에게 먼지떨이 초정밀수사가 벌어졌더라도 한동훈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 이제 그만 참으라"
저는 저렇게 말한 사람이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의 탈을 쓴 악마의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고 건전하게 살아온 한 청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멸절시킨 우리 사회의 광기는 두고두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때 그토록 정의로운 척 "공정"을 외치던 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조국은 안 되고 한동훈은 됩니까?
법조귀족 한동훈 일가 위세에 눌려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치가 떨립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MIT 진학한 "천재" 한지윤(알렉스 한)양 검증하고 갑시다. 그게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돈 없고 힘 없는 부모들, 자식 앞에서 자괴감과 무력감에 울게 하던 귀족 일가의 "실력", 진위를 따져 봅시다.
선택적 공정주의자들, 부화뇌동하는 돌대가리들, 비겁과 비루로 연명하는 기회주의자들... 당신들과 한세상 함께 숨쉬는 것 치욕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들이 조국 일가와 같은 일을 당하면 또 똑같이 싸워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양심이고 상식이니까. 아침부터 한동훈을 입에 담는 게 아니었는데... 시바
Sabina Sol
정말 희한하지요?
1. 김건희는 윤석열의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2월쯤까지 약 11개월간 4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2억5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그 중 바쉐론 시계는 무죄였습니다. 청탁 명목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 윤석열도 명태균의 여론조사 2억 8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지만 무죄가 되었습니다. 의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정치적 조언이었다거나
자금적인 이득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3.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국내 1호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이 이명박근혜의 반정부인사로 찍혀 사찰 받을 시기부터 딸이 받은 장학금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되자 갑자기 뇌물이고
청탁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지도교수에게서 의학을 포기하지 말라며 면학 격려성으로 장학금 600만원 받았다고 기소되었습니다.
딸 학비를 덜 내어도 되었으면
조국도 경제적인 이득 아니었냐는 논리였습니다.
4.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니 딸도 장학금을 거절했어야한다고,
딸 지도교수와 새해 인사를 문자로 하지 않았느냐고 지도교수와 조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했다고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5.
명태균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하지 않았나요?
윤석열이 무상여론조사를 받아서 돈을 안 내어도 되었으면 윤석열 부부의 경제적 이득이 아닌가요?
명태균은 문자를 안 했을까요?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딸 장학금이 조국에게 청탁이었다고 단정하면서 영부인에게 직접 준 명품시계는 왜 청탁으로 생각이 안되는 겁니까?
600만원 가지고
20대 의전원 학생과 그 아버지에게
나노미터급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60대 대통령 후보의 2억 8000만원이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더 엄벌해야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법부의 저울은 어디에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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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법부장관 재직 당시...'조선제일 내로남불'"
조국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검찰이 논문 대필 허위 봉사활동 정황 드러난 한동훈 딸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봐줬단다.
조작기소 특검과 별개로 한동훈을 통한 정치검찰 부활 막고 법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된 한동훈 특검 다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