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씨~💙NY_새미래민주당🩵

[박주현 @muzlandju]

꼼수와 편법은 자기 혼자만 부릴 줄 알았던 모양인데, 최고권력자가 몸소 양심의 봉인을 해제해 주었으니 온 국민이 기꺼이 화답하는 수밖에.

요즘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집 교환' 트렌드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취득가 17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 시세 65억 원이 되었다 치자. 시세차익만 48억 원이다. 정부가 설계한 징벌적 세금 구조대로라면, 2029년 이후 매각할 때 무려 13억 원이라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돌연변이가 탄생했다. 비슷한 6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끼리 지금 당장 맞교환을 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야 할 세금은 고작 3억 원 언저리로 뚝 떨어진다. 게다가 더 기막힌 것은 취득가액 자체가 65억 원으로 리셋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양도세 부담은 사실상 증발해 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합법적 꼼수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종부세로 목을 조르고 양도세 폭탄으로 협박하면, 다주택자들이 겁을 먹고 집을 급매로 헐값에 던질 것이라 착각했다. 시장의 생리를 1차원적인 이념으로만 해석하니 저런 빈곤한 계산이 나온 것이다. 시장은 언제나 얄팍한 탁상공론보다 반보 앞서 진화한다. 세금으로 징벌하려 들면 들수록, 자본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우회로를 뚫어버린다는 행동경제학의 명백한 팩트를 그들만 몰랐다. 정부보다 시장이 훨씬 똑똑하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여기서 진짜 번뜩이는 대목은 따로 있다. 자산가들이 이런 기발한 편법을 몰라서 안 썼던 줄 아는가. 누구나 머리를 굴리면 꼼수를 쓸 줄 알지만, 공동체의 룰과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기에 굳이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 양심의 빗장을 시원하게 걷어차 버린 인간이 바로 작금의 권력 정점에 있는 이재명 본인이다.

국정의 수장이라는 자가 대놓고 편법의 일타강사 노릇을 하며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선례를 몸소 남겨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의 합법적 절세를 꼼수라 비난하며 잡아들일 텐가. 윗물이 대놓고 흙탕물을 튀기며 노는데, 아랫물이 굳이 맑은 물인 척 점잔을 떨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도덕적 권위를 스스로 팽개친 권력은 시장을 통제할 동력조차 상실하기 마련이다. 꼼수는 자기만의 전유물인 줄 착각했던 권력자의 오만함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 잘난 조세 정의를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다. 국정이 앞장서서 편법을 권장하고 실천하는 이 기막힌 나라에서,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미련하게 원칙 지키며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꼴이다. 한마디로 국가주도상식붕괴.

[박상용 @sypark1113]

<법무부가 기일연기를 불허하였습니다.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하여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끝내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절 전화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하여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릴리씨~💙NY_새미래민주당🩵 @violet_9844]

@LOLOS867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진주 @miracle__0604]

맞말 대잔치네요
#보완수사권폐지반대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후폭풍…강자 느긋, 변호사 살판, 다단계 방탄, 삼권 장악&gt;

https://t.co/21HmgRopTh

[박주현 @muzlandju]

더레프트님 나이스샷~

[더레프트 @1theleft]

잼데믹
경기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으로
온 국민의 기본부채, 빚의 혁명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패러디

[가피우쓰 @yoongaphee]

이 전 총리의 영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나이가 많다고 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 총리도 즉각 화답했다.

#팩트파인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낙연 영상에 “깨어있는 어르신께 감사” https://t.co/KjuSf3OhWP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https://t.co/esrFRG85ag

[백광현 @LOLOS8678]

내일 오전 11시, 김영수 소령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TV조선 유튜브 첫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저 말고 김소령님을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단순미학 @twoong_p]

이거 누가 만들었냐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나라꼴 졸라 잘그려놨네

[박주현 @muzlandju]

만드신 분이 뉘신지 대단하네 ㅋㅋㅋㅋ

[박주현 @muzlandju]

개딸들 참 열심히산다. 그래서 뭐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계획이다.

[하비에르바르뎀 @camping_bushman]

검찰청부활
수사기소권 부활
보완수사권 부활
방첩사 부활
3심제 부활
입틀막법 폐지
공산국가에 대한 비자강화
과도한 외국인 혜택 폐지
산업스파이는 무조건 사형(가석방없음)
국가보안법 방첩사 강화하여
대대적인 간첩색출
이게 다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만주당 심판

[더레프트 @1theleft]

단 한 명을 위한
사법 파괴 패키지

범죄와 더불어 법으로 만든 면죄부
#패러디 #이게다이재명때문이다

[전병헌 @BHJun]

이낙연, 조정식 개헌논란은 의도된 군불떼기다 https://t.co/FW18hzSVOM

[가피우쓰 @yoongaphee]

당비인상 하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바쁘고 정신 없어 놓치신 분들.
이렇게 맑은 날 해버리면 편하십니다.

다만, 절대로 휴대폰결제는 하지 마세요.
수수료가 어마어마어마 합니다.

https://t.co/d5LAoO6qeT

[새민주on @Saeminjoo_ON]

"수수료는 비우고 정성은 채우는, 당비 계좌이체 전환 운동"
지난 전당대회에서 보고드렸듯 당비납부는 당원님도 모르게 중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소중한 정성이 수수료로 너무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당의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동지여러분의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민주당의 사기극]
-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을 검찰에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검찰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였습니다.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됩니다.(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송치하면 검찰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불기소권을 갖는 것입니다.

기소권에는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권과 대부분의 불기소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인가요.

#검찰_수사권_폐지

[전병헌 @BHJun]

野일각 “이재명 13년 장기집권 개헌설” 하루 만에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디지털타임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음모론’이라며 일축했던 우려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접 현실적인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며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닌 여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의 인물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한 건 정치적 파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 사전 분위기 조성 아니냐”고 지적했다.
https://t.co/LCiACAQQ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