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하에 검찰은 내 딸 '조민'의 생활기록부와 입시지원서에 적힌 모든 인턴 및 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로그기록 분석하고, 관계자 소환조사하고, 일기장을 압수수색하여 기재된 일정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실제 활동시간 보다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 딸은 그 불일치를 인정하고, 그 법적 결과를 감수했다. 나는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서 법원의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국법을 지키는 시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천재”라는 한동훈 딸 '한지윤'( ='알렉스 한')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2만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내내(주 40시간)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다. “천재” 아닌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러자 한동훈측은 딸이 아니라 봉사단체가 한 시간이라고 변명했다. 그래도 문제다. 실제 활동은 봉사단체가 하고, 혜택은 한동훈 딸이 받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건 압수수색도, 봉사활동을 한 단체 출입 로그기록 분석 없었다. 관계자 소환조사 없었다. 일기장 분석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한동훈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고 인정한 케냐 출신 대필작가 벤슨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따라서 누가 벤슨에게 부탁했는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한동훈 딸이 14세 당시 자신의 친척과 함께 개발하여 해외상까지 받은 스마트폰 앱을 실제 만든 사람이 나왔음에도, 해당 업체 ‘크몽’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계자 조사도 일체 없었고, 따라서 이 사람에게 앱 제작을 부탁했던 ‘중년 여성’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기부를 통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의장상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은 이 수상실적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생활기록부가 진학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참 쉽다. 참 편하다. 참 공정하다.

2.

이상 모두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던 시절 일어났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한동훈에게 알아서 기었다. 언론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 시기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2대 개원 후 세 번이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 후과(後果)를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다. 마치 자신은 무결(無缺)한 정의의 사도인냥 행세하며, 민주진영을 공격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한동훈 딸은 천재다”이라는 황당한 변명이나, 한동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주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동훈(부부)이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강변하는 자들에게도 증거를 찾는 수사로 답해야 한다.

어떤 이는 “당신 딸에게 먼지떨이 초정밀수사가 벌어졌더라도 한동훈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 이제 그만 참으라"고 말한다. 부덕하고 수양이 부족하여 조언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를 구한다.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배우자와 자식까지 털고 찌르고 베는 것은 금기였다. 검찰권은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송두리째 깬 자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사들이었다. 정치검사의 자식에게도 정치검사가 휘두른 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많이 바라지 않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 그 후 비로소 ‘정상적‘ 규칙이 자리잡힐 것이다.

PS: 이하 첨부 도해표는 온라인에 다운로드받은 것임. 세밀한 부분에 부정확한 것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맞는 비교이기에 첨부함.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윤성식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같은 질문 다른 대답!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대법관들끼리 매달 격려금 처먹은걸 보도하는 기레기들이 힌마리도 없네..

[유진 Choi @wpdlatm10]

김민석이 만든 끝없는 분열과 대립.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거짓말 바로잡기부터 내란 종식,
긴급조치 재심 사건 신속 처리 촉구까지.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잡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국가 채권 관리 시스템, 빈틈없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서원 씨의 병원비 대납금 환수 소송에서 5년의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명백함에도, 적기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3,9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누적된 행정의 빈틈으로 국민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됩니다. 관계 부처는 국가 금전채권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확실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보완하겠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의 풀어줄 결심, 나눠 먹을 결심>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전원 합의 기일을 또 잡았습니다.

7월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도 두 달 뒤 첫 기일을 열더니, 구속 만료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일을 열겠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구속은 이달 말 만료됩니다.
시간을 끌어 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법부 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전원합의체 심리 등을 명목으로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을 지급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격려금을 받겠다고 추가기일 잡은 것입니까?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입니다.
조희대는 풀어줄 결심, 나눠먹을 결심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의심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답해야 합니다.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정기관 직무대행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 '왜 나만 이상할까??', 김지용 청문회... 횡설수설 오... https://t.co/VGgSkyWMsW 출처 @YouTube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서민들은 물건 살때, 100원도 벌벌 떨며 자세히 조사하는데, 세금으로 물건 사는 조달청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나보다..

조달청에 기업들하고 유착한 놈과 눈감아 주는 놈들이 있지 않고서야..

[하니맘~~ @agasari]

윤석열을 징계한 추미애는 욕먹고
윤석열 징계 반대한 김지용은 영웅대접
이정도면 윤어게인임

[글로리아 @GeulloliaK89106]

이것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인데 조국혁신당이 하네..

[북미 민주포럼 @usminjooforum]

[조희대 탄핵 촉구 성명서]

국민주권주의를 기만하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업추비(국민 혈세)로 오마카세에서 안 먹어본 거 먹겠다고 법 기술(인원수 조작)로 국민 기만한 조희대, 허리띠 졸라매는 국민은 눈에 안 보이냐?

https://t.co/zYpoNRYGpf

[유진 Choi @wpdlatm10]

류근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요?

야당은 흉내만 내면서 오히려 쉴드를 치고, 여당은 찌르는 곳마다 후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그나마 극소수 범여권 의원들의 비판적 지적에는 언론을 통해 “강성”이라는 모자를 씌우고,

어차피 임명할 거면서 국민들 간이나 보자는 건가요? 간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소위 “강성 의원”들 판단에 의하면 김지용씨는 중수청장 아니라 숫제 공직자 자격이 없다잖아요! 아이고~ 시바

[내가 친노다 ! 🌙✨🎗🕯️ @gomirae]

#김앤장정부
이재명은 김지용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

김지용,
청와대 발표와 정반대 답변
정진웅 폭행 사건 기소는 정당하다...

행안부차관, 청와대 성기훈 홍보수석,
김지용은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 밝혔다

폭탄 터진 중수청장 청문회..한동훈 사건 반대한 적 없다
https://t.co/fL0M0vp70n

[박주민 @yoeman6310]

‘조희대 업추비 허위공문서’ 너도나도 다 아는데 그럼 수사는? #박주민 #국정감사

[낭만서생 @kkk9403]

법무부 주요 보직이 왜 다 검사일까?
정성호가 만든 철웅성?
이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검사사랑 이러니 지지율 당.정이 폭망하지.

[유지나(🚫파병반대) @after_war_28]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했냐? C8🐦끼들아

[출처] 연합뉴스
https://t.co/1jRxrTTmaF

[다좋아~🌱 (부산) @dajoayo]

친윤 검사 김지용 팩폭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전광석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