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결정문 배달왔습니다' 현장 스케치 ②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고치라고 결정했고, 시민들은 공론화를 통해 미래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온실가스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헌재 결정과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치하는엄마들 |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무엇이 문제일까요?
"법적 근거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부지선정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의 부지선정 절차가 오는 6월 말
📢장소변경!!✨️
[공동학술대회]차별금지법 권고 20년 :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공동주최│인권법학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시│2026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 202호 (변경)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중입니다. 20년동안 차별금지법은 그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평등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3개 단체로 확장되고 전국 14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네트워크가 꾸려졌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와 담론도 풍성해졌습니다. 차제연은 2023년 산하에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차별 담론에 관심있는 법조인, 연구자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6월 19일에는 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사회 : 이도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개회(10:00-10:15)│개회사 :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 진은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부(10:15-11:45)│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재구성
발제 : 박주영(노동자권리연구소), 토론 : 설정은(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부(13:00-15:30)│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쟁점들
쟁점1. 노동
발제 :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쟁점2. 노동 외 영역
발제 :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토론 : 이재희(공주대학교)
쟁점3. 혐오대응과 차별금지법
발제 :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이은진(고려대학교)
종합토론
3부(15:50-17:50)│라운드테이블 : 차별시정과 평등증진, 제도화의 방향
좌장 : 홍성수 (인권법학회)
패널 : 김성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성영(중앙노동위원회), 보라(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민철(법무부 인권정책과),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폐회(17:50 ~)│
📍참석신청링크 https://t.co/hOFLKL4khi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체시간에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2026년_6월_09일
#천막농성_392일 + 신청사 67일 + 고진수 동지 구속 56일
#부당전보철회투쟁_870일#부당해고무효! #형사고발취하! #원직복직투쟁#학내성폭력사안근본해결! #공익제보자인정!
#폭력연행_교육청_규탄!
내일 6월 10일(수) 집중집회는 5시 30분 아니고 6시 입니다. 🕕
정근식 교육감 당선 이후 첫 집중집회입니다. 다시 교육청으로 돌아온 정근식 교육감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 8대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함께 모여 외쳐주세요📢
오늘도 지혜복 동지, 전경민 동지, 김지현 동지, 이상선 힘차게 팔뚝질 외칩니다.
지혜복이 옳다 !!
반드시 A학교로 돌아간다 !!
🔥고진수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택시발전법 개악 규탄한다! 고진수, 고영기 동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https://t.co/3quvnC5dAI
"IQ가 아니라 권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계선지능인을 단순한 수치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고용·복지에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https://t.co/6L1pUJpm8U
[정치하는엄마들 |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가
[6월 10일 수요일 18시 A학교 집중 투쟁 문화제]
선거는 끝났다,
교육청이 교섭에 나와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었던 정근식 후보가 다시 교육감이 되어 서울시교육청에 입성했습니다.
A학교 사안의 완전한 해결과 교육 공동체 내 젠더평등 문화 구축, 포괄적 성교육 도입과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전보 원칙 개선.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다운 책임에 맞게 교섭장에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지금 8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복이라 외치는 10일 집중 투쟁 문화제에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0일 (수) 18시부터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숙대입구역 인근)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문의: 010-5028-0986
참여 신청: https://t.co/WPJpMiMDX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수용 못해’
https://t.co/Hl1jiSrHA4
올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대부분 이행 불가 입장을 밝혀 인권위가 권고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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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부실선거’…소수자는 권리 계속 박탈돼와
https://t.co/zME03splGW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오랫동안 경험해왔던 참정권 박탈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의 참정권 보장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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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신규핵발전소저지 전국비상행동]
😡법적 근거도, 주민 동의도 없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계획 즉각 중단하라!
현재 한수원은 6월 말까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부지 위치, 송전선로 계획, 지역 영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