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니들은 세금 안 내세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연 3,600만 원 지급,
대법관에게는 연 2,400만 원 지급.
법원 직원 전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격려금의 40%를 대법관들이 가져감(격려금 도둑!!🤮)
소득세 왜 안 냄?(탈세범!!💩)
#사법개혁하자#존경할이유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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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4년전 한동훈 딸의 그 허접한 논문이란걸 다운 받기 위해 편당 36달러를 썼다. 여섯 편을 모두 다운 받는데 2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런데 당시 그 사건을 담당 했다는 공봉숙검사라는 것은 ’겨우 0.9달러 짜리 저작권 법 위반‘이라고 거짓부렁을 씨부렸다.
거짓말하는 검사는 손가락을 지근지근 밟아서 뭉개 놓든지 주둥아리를 공업용 미싱으로 오바로크 치든지 해야지 … 이 검사 라는 것들이 입에 거짓말을 주렁주렁 달고 산다
조희대 보면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조모씨는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킴..
이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경찰에 조씨를 신고...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 선고...한 걸 무죄라 뒤엎어준 조희대
쭉- 정상은 아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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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항의에 나선 바로 다음 날, 상대국 정상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자국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정부 비판도 좋지만,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외교적 신뢰를 훼손한 상대국을 두둔하며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정쟁에도 금도가 있고, 외교에도 국익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60만 원짜리 저녁 식사, 대법원 기록상 참석자는 12명.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것은 와인 1병과 코스 요리 3개뿐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영수증으로 실제 식사 인원을 확인한 13건 모두에서 대법원이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법원 구성원들의 소망. 그 소망을 위해 국민 세금은 어디서, 얼마나 쓰였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쓰인 식당과 허위 기록이 확인된 내역을 지도 위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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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식당 지도' 인터랙티브 바로가기 : https://t.co/JCTGGFAUw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써 세금을 오·남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연례적인 주요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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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상위 1%' 김한규 땅 일부 환수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Edj9sDGtNI
친일파 매국노 재산 환수도 이재명이 합니다
일제 강점기 상위 1%로 꼽히는 친일파 김한규의 땅 일부를 정부가 새로 환수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멈췄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다시 시작돼서 두 번째 환수에 성공한 겁니다.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후손들이 토지를 팔아 현금화 한 재산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데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후손들의 저항도 예상됩니다.
모해위증교사 사건으로 유명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최초 기소할 증거가 없다보니 '의자'를 기소했던 검찰의 전후무후한 코미디 사건 중 하나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영치금까지 추징했던 검사가 중수청장에 지명된 김지용이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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