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바람🩵

Everybody's changing.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이낙연 @nylee21]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처리했다.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다.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헌법재판소법을 고쳐 헌법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법체계 파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2004년에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렇게 친정부기관으로 전락한 대법원은 차베스사망까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애는 공소취소 운동에 돌입했다.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전례없는 일이다.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오랜 법언(법에 관한 격언)도 그들은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있다.

공소 취소,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과 4심제를 한 그림에 넣어서 보면 '철통방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벼랑에 섰다. 민주주의도 벼랑에 몰렸다.

[백광현 @LOLOS8678]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 하지만 불행히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저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근심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만한 저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찢어발겼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부를 ‘짐승의 울음’만 난무하는 정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거래하고 나누며 민심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저들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검찰을 없애려 합니다. 권력의 암세포를 도려낼 검사들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오로지 자신들만 안전한 성역을 구축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나라 전체에 울려퍼질 비극은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치졸한 저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입을 막아 진실의 목소리는 묻고, 오직 찬양의 노래만 흐르도록 공론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하는 타락한 언론과 나팔수들만이 두팔 벌려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저들은 자정작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비판은 고사하고, 내부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에게조차 가차 없이 칼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동지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그들의 마지막 타깃은 ‘법원’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퇴임 후 안전한 노후만을 위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밟아버리려 합니다. 항소포기, 4심제, 대법관 증원... 저들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나치 독일이 인민재판소를 세워 법을 학살의 도구로 삼았을 때, 베네수엘라가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정의를 무력화시켰을 때, 그 모든 독재의 완성은 바로 ‘사법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정의의 저울을 버리고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예외 없이 그 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암울합니다. 그러나 외쳐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독재 앞에 침묵한다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없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의 허울을 쓴 ‘괴물 독재’가 완성되는 순간, 당연히 누리던 자유와 인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법원을 정복하고 언론의 눈을 가려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의 저울은 기울어졌을지언정, 민심의 저울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어이 망국의 길로 가려는 저들을 멈춰 세웁시다. 우리의 비판이, 우리의 외침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최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무거운 글... 송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은 완성됩니다.”

[주진우 @joojinwoo_]

<차별금지법 왜 안 되나? 한 방에 총 정리해드림!>

#차별금지법 #민주당 #법안 #뉴스 #정치 #이슈 #국민의힘 #주진우

우리 국민 역차별: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

과도한 권한 남용: 인권위가 무한정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소송 지옥: 교회·학교·개인이 고발당하면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

자유 침해: 종교·교육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까지 모두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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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패왕 @Gjg6Y8aanpe8SDo]

나라 거덜나네...
지난 10년간 이렇게 재해관리
못하는 정부는 없엇음..
정부는 뭐하는건지..
외교 작살내
내치 아작내고...
한두달만에 나라가 30년 후퇴하네...

[엔젤 @kimwl7110]

지금부터 피해는 모두 정부 탓임.
Kbs는 재난방송 일절 없고
다른 데도 특섬 정치방송뿐임.
재난상태에 시스템 작동이 하나도 안됨

[바다소금3% 💙새미래💙 @jiyoung_0512]

이제 모르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됐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친정간금자씨 @skfdkdhffk0416]

대통령이 “씨발” 하는거 첨 봄.
우리나라 괜찮을까..

[₿itcoin hodler⚡️ @morrisoi37]

대한민국 현재 꼬라지.

[낙연사랑(새민주당) @HyeogmyeongGa]

이보세요 재명씨..
재정형편이 어렵다면서... ...

나라에서 도박빚까지 탕감해주는 이유는?

달라고 하지도 않는 소비쿠폰인가를 13조 이상을 발행하는 이유는?

도대체가 당신의 대가리엔 뇌가 있긴 있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대리운전 번호도 앞뒤가 맞는데..
당신은 대체.....??????

[전병헌 @BHJun]

[방탄 입법과 재판 지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선 넘는 법치농단 헌정유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다수당 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었다. 방탄입법, 탄핵, 재판부 겁박까지 일상화해 왔다.

범죄 방어에 국회를 동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온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가 7% 정도 과다표집된 지난 대선 출구조사 조차도 국민 63%는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민심은 분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 84조 해석도 없이 재판을 릴레이로 연기해주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제는 수사 자체를 조작이라며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려 한다. 재판도 없이 사건 자체를 지우는 것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법치 농단이며, 독재 권력의 민낯이다. 입법·행정·사법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괴물 독재가 막을 올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은 모두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헌정사 전례 없는 특검 3개로 요란을 떨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공작 의도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의 무능과 분열을 틈탄 폭주는 현재까지 순항 중이다. 성동격서 통치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라는 기구까지 만들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대선을 이겼다고 국민을 얕보지 말아야 한다. 자만하면 큰코다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등장은 신임이 아닌 반사이익이었다. 윤석열의 무능과 실정이라는 숙주에 기생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숙주는 퇴출당했다. 단죄받는 중이다.

국민의 상식과 이성, 집단 지성은 곧 돌아온다. 인내심의 바닥은 많이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국민이 직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쥐잡이 @DJ_DDD01234567]

이게 눈 먼돈임?내가 너한테 살날림 니가 그돈으로 뭘하든 힘들고 아픈애들 피와 살 빨아먹는거임 넌 죽을때까지 욕쳐먹을거고 저주받을거임 사실 살날릴필요도 없음 기사보고 이런소리 하는거자체가 네 독해력이랑 인성 지능 다 전시하는거라 복지라도 받아야 살아남아야할 애가 주제파악도 못함

[beomsuC @bumsooC]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이 먼저 사라졌다. 교사들 월급과 학교 화장실 휴지까지, 교육 현장의 모든 것이 이 돈에 의존한다는 걸..
국가장학금 4,400억 원, 행복주택 1,200억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2,700억 원도 함께 증발했다. 심지어 국방예산까지 삭감됐다.

https://t.co/7Q76JZbbZB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chaekange]

@05tomorrow 어르신들 연금 깎고 나라 지킬 돈 깎고 ㅠㅠ

[JH의메모 @best181p]

진짜 이래도 되는거 맞나요?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을 삭감했다네요

휴전 국가인 상황에 자신의 포퓰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미국이 국방 예산 늘리라는 상황에 905억 삭감? 기가차네요

[The Blue Borzoi . Le Grand Bleu . Riga-Latvia @Borzoi_Riga]

죄 지은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정에서 심판 받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국립 무료급식소에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입니다.

#이재명재판속개하라

[여름추위 @younha2002]

대선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중국과 중국인들만 좋아지는것 같아. 부동산, 서해바다, 여행, 투표권, 빚탕감. 중국 대통령 뽑은겨?

[coolmoon💙💚🐬🐬🐬🐬 @coolmoon211015]

새미래의 외침!!!!!
상식적이고,정상적인 외침!!
많이 봐주세요🙏
전병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태의원님 응원합니다👍
https://t.co/6SPq68nWpA

[가피우쓰 @yoongaphee]

#팩트파인더
#백광현

백광현씨, "김민석, 부인 빵집-교회-상품권으로 이어진 수상한 거래" 의혹 제기 https://t.co/YqajFNLJme

[달마중가자 @Deuxjardin]

맙소사... 지금 뭐하자는 거야
민주당 진짜 공산당이야?

‘민노총 출신 장관 후보’ 김영훈, 北세습 옹호 책 발간 논란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뉴스) https://t.co/PMd3qxec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