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시민 보유국이다.
나는 그를 응원한다.
정치적 욕심이 없다는 점은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쩌면 가장 아쉬운 단점이다.
이제 국민들이 의지할 사람도 많지 않다. 다들 권력이 나눠주는 자리에 눈이 벌게져 헛소리를 쏟아내고, 정권을 되찾는 데 온 힘을 다한 사람들부터 공격한다.
그래도 최소한 유시민에게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 비열한 선택은 결국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정치적 실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시민 #검찰개혁
박은정
<너무도 익숙한 풍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전과 참 닮았습니다. 그것은 진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0. 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습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한동수 변호사
한덕수 피고인은 1949년생으로 1970년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하고
1971. 5. ~1974. 3. 용산 육군본부 행정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육본 근무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17일 19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중앙선관위, 대학교 등을 봉쇄하고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유신독재로 가는 과정을 생생히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정부 내내(2022. 5. 21.~ 2025. 5. 1.)
대체불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은
박정희 10·17 친위쿠데타를 모델삼은 것처럼
부정선거 수사, 야당인사 체포 시도 등 여러 모로 빼닮았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친위쿠데타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I follow with sorrow the news of new, violent attacks that have struck several citie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in #Ukraine, causing the deaths of innocent people, including children. My heart joins in the suffering of the population, which for years has lived in anguish and deprivation. I renew my appeal to put an end to the violence, to stop the destruction, and to open hearts to dialogue and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