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 서명 마감 : ~2025년 6월 14일(토) 자정까지
✊ 서명 참여하기 : https://t.co/ibHvcc3wnY
* 1만명의 서명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에 전달합니다!
👀 차별금지법, 왜 새정부 국정과제로 요구하나요?
①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에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는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나라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젖히기 위한 새정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②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 새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③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되고 논의되었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차별금지법! 새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다시 살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 새정부에 함께 요구합시다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②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단위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의 나라' 이후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해 평등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에 함께 합시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t.co/OUL4iiqxWV
💌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채널 https://t.co/j2jEk6O9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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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자] 202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부산결의대회
"주문. 성소수자의 힘으로 차별과 혐오를 파면한다"
- 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오후 7시
- 장소 : 나이키 서면2점 앞(금강제화)
- 주최 : 부산퀴어행동
부산퇴진광장에서 만난 성소수��들이 모인 단체 <부산퀴어행동>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맞춰, 성소수자 차별철폐 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윤석열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도 파면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들의 힘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소리쳐봅시다! 나답게, 평등하게,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합시다!
🤝 성소수자 차별·혐오도 파면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부산지역 성소수자들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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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대착오적 논리로 성소수자 군인 차별을 되살린 대법원의 추행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규탄한다
또 한 명의 군형법 추행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2022도1590)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군형법 추행죄에 대해 기존까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무분별하게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던 판례를 뒤엎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좁혔다. 군이라는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 법에 저촉하지 않고, 또한 자발적 합의를 맺은 영외 동성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영내(격리생활관과 화장실)에서 이뤄진 합의된 동성 성관계의 유죄 ���부를 다퉜다. 2심은 영내였다고 해도 두 공간이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심을 뒤집었다.
법리적인 판단에 앞서, 애초에 동성 간 성행위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군형법 추행죄는 근본적으로 이성 간 성관계와 달리 동성 간 성관계를 단순한 행정징계가 아니라 무려 형사처벌하는 모욕적인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추행죄 위헌제청 사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제대로 내렸다면 없었을 차별피해자가 또 한 번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법으로 누군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스스로 ���물었어야 한다.
2023년 4인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매우 과하고, 군형법 추행죄 조항 자체가 해석이 모호하며, 무엇보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법원은 이 법의 취지를 적극 옹호하는 논리를 펼치며 유죄 취지를 밝혔다. 2022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더라도, 누군가를 형사처벌해야 할 만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애초에 이렇게 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문제시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동성 간 성관계를 ‘더러운 짓'(추행)으로 명명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가 차별적인 악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군검찰도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악법으로 군인들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말라. 시대착오적인 차별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또 한 번 목 놓아 외친다. 국회와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를 당장 폐지하라.
2025. 5. 3.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Rt요청 <
박수영 국회의원을 찾아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과 부산시는 부당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박지훈 조합원이 억울하게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탄원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t.co/KGXGVIWDif
기간 : 4/2(수) 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