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제 ‘너무 커서 구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0월 8일, 프랑스가 ‘Too big to fail’에서 ‘Too big to save’로 넘어섰을 수 있다고 지적함.
• 돈을 줄이기도, 더 쓰기도 어려움
고령화로 연금 부담은 커지는데 연금개혁은 정치적 반발에 막혀 있음. 기존 지출을 줄이기도 어려운데, 교육에 돈을 더 쓰라는 요구까지 커지는 중.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을 개선해달라며 거리로 나옴.
10월 8일에는 학교 375곳이 전부 또는 일부 폐쇄됐고, 9월 말 시작된 시위 이후 체포 건수는 6,600건을 넘음.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쓰고 시위대와 충돌함.
돈을 더 쓰라는 거리의 요구와, 빚부터 줄이라는 채권시장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
• 늘어나는 부채와 높아진 차입 비용
올해 2분기 말 정부부채는 약 3.6조유로, GDP의 119%.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초 이후 약 0.8%포인트 뛰면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감.
•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메우고 코로나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상 최대인 3,400억유로어치 국채를 발행할 계획.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높은 금리로 갈아탈수록 이자 부담도 커짐.
• 급하다고 프랑스 혼자 돈을 찍을 수도 없음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가 줄면 프랑스 정부는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함. 그렇다고 프랑스 혼자 유로화를 찍어 부족한 돈을 메울 수도 없음. 위기가 커질수록 ECB의 지원이 중요해지는데, 크루그먼은 그 지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봄.
• 위기가 커지면 구제 자체가 유럽 전체의 부담
프랑스는 유로존 2위 경제대국임.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까지 간다면 지원 규모도 막대하고, 비용과 조건을 놓고 유럽 내부까지 갈라질 수 있음. 독일 같은 채권국뿐 아니라, 과거 구제금융을 받으며 강도 높은 긴축을 감수했던 나라들이 프랑스 지원에 동의할지도 문제라는 것.
프랑스 내부에서 빚을 어떻게 줄일지 합의하지 못하는 사이, 돈을 빌리는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문제.
@KobeissiLetter Let’s say “very rapidly” means 10 years. @grok what would inflation rate have to be for 40T USD to be paid off in 10 years? 5? 20? Assume no other pay off method in use and debt does not grow ei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