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역사 왜곡, 독립기념관 사유화 김형석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신속히 김형석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가올 3.1절을 독립운동의 빛나는 정신을 온전히 일깨우는 날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해임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김형석의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관리책임 위반 및 보훈부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공직사회에 극우·뉴라이트 인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합시다.
독립기념관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주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 용기를 내어 내부 고발에 나서준 독립기념관 직원들, 지역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뜻은 '법정 최저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주권자를 ‘처단’의 대상으로 삼았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입니다.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라는 망언으로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참작할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권력자에게 도대체 어떤 정상참작이 가능합니까?
오랜 공직생활, 상대적 노령이 참작사유라구요?
오랜 공직생활을 한, 알만한 나이의 사람이면 더 무겁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범죄임에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과 형벌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오늘 1심에서 이미 최저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남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난겨울,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광장의 시민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국민이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