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을 향해서 어떤 민주당 의원은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하던데, 유시민이 몇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든지 하지, 반박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충성 경쟁 하듯이 비난을 멈추라는 거 개웃기네..
그럴 줄은 알았다만, 참 예상을 빗나가질 않네..
이재명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태어나서 부터 민주당 지지 어언 70년 이상, 검찰개혁을 당에 일임한다고 공언 하셨지요? 그런데 듣보잡 의원들이 ,벌떼처럼 갑자기 개혁 반대를 외치고 나오는데, 이사람들은 대통령 개혁 반대 세력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하청세력 입니까? 대답 부탁합니다.
박은정 의원의 검찰개혁 대국민 호소문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그 실체를 왜곡하지 않은 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하는 선택적 정치적 수사에 열광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에 언론도 정치권도 함께 가담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도 언론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도 그렇게 삶이 파탄 났습니다.
수사가 곧 정의라는 검사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길들여져 검찰수사로 진영이 갈라지고 정치는 실종되었으며 민주주의는 또 무너져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민피해가 있습니까?
그 시대를 끝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 채로는 이 불행의 구조는 보존됩니다. 그것이 수사개시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은 언제든 다시 쿠데타를 할 것입니다.
일제 경찰의 잔재를 없애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개혁한 지금 경찰이, 군인이, 정보기관이 쿠데타를 도모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잘 마련될 것이고
7월 중 반드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사람 몇몇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삼킬 큰 파도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형사사법시스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안착시킬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찰개혁
[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검찰과 윤석열의 카르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경찰이 '윤석열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국민 앞에서 직접 했던 말입니다.
이후 김건희의 주가조작 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을 감싸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사건을 수사하고 은폐·무마한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독점된 검찰권이 권력의 방패로 악용된 추악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즉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세운 국민의힘 역시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국민께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의 권력 독점,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수사·기소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유시민,
“대통령에 취임하고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
100% 동의한다.
이제는 이재명 스스로 국민앞에 나와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할 때다.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말같지도 않은 말 말고
https://t.co/SKiP0xiuKB
정청래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못받는 이유가 당원 1인 1표제 때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보다는 차기 총선 공천권 때문!
정청래는 후보 경선이 지론인데, 단수공천을 바라는 대다수 의원들은 이것이 끔찍하고 싫은 것이다.
그래서 단체로 정청래를 공격하는 것이다. 비겁한 놈들!
정청래가 대단하다.
대다수 재래식 언론과
SNS 커뮤니티 대다수와
소규모 신생 유튜버들까지 까고 또 까는데
이정도로 버텨서
픽 받고 엄청난 지원까지 받는 상대와
거의 대등하게 경쟁한다.
이제까지 머리털나고 민주인사 중에
정청래 만큼 얻어맞는 것은 못봄.
조국은 그래도 우린 쉴드쳤다.
야 야 야 야.
최소 6개월 당비 내야 선거권 생기는데 송영길이 복당한 게 2월이잖아!
저 인간 피선거권도 없으면서 당대표 되겠다고 떠든 거였어?!
진짜 욕 나오네.
근데 또 최고위 열어서 어떻게든 자격이 안 되는지 논의한다고?
완전 개판이네. 이거 허락하면 불법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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